판결·사건 리포트

비비탄 쏘고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실형, 공직사회 괴롭힘의 민낯 드러냈다

대구고법 “수도권 지점 설치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못 해”… 법인세 36억 부과 취소

법원 “노조 분열 뒤 신설노조, 기존 노조 재산 자동 승계 못 해”… 대전고법 항소 기각

법원, 허위 차용증 기초한 공정증서 집행 제동…“원인채권 없어 강제집행 불허”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교단 추천 이사 ‘중임’ 놓고 법정 다툼… “관행·정관 위반 없다” 원고 패소

정전사고 책임 두고 법정공방… “통신선 관리하자 인정, 배상은 70%로 제한”

“수변쉼터를 주차장으로 쓴 건 임차인 책임”… 법원, 부당이득 청구 기각

노태우 뇌물 자금,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법의 보호영역 밖”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다른 목적의 제도였다…“차별 아니다” 법원 판단

마사지 상해로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法 “외상 증거 없어 청구 기각”

정책·입법 동향

외통위 법안소위,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의결…재외동포 업무체계 일원화 추진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커지는데…국회입법조사처 “생활동반자법 재논의 필요”

농어촌 빈집에서 연근해 구조조정까지… 국회 농해수위, 지역 기반 정책입법 24건 정비

2026년도 예산·세입·정책입법 108건 일괄 처리… 국회, 재정조정·산업전환·사회보호 체계 전반 손질

628억짜리 기상청 슈퍼컴퓨터 또 고장… “기후안전망의 신뢰 흔들린다”

명륜당 불법대부 12곳 중 10곳 과태료 그쳐… “서울시 솜방망이 처분이 방조했다”

생활 속 법률

의사 명의 빌려 18년간 병원 운영…요양급여 48억 챙긴 일당 재판행

구릿값 뛰자 전국 교량 ‘이름표 절도’ … 황당 범행 뒤엔 원자재 급등·허술한 유통망

기간제 교사 상대 성폭력 혐의…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구속

‘쯔양 협박’으로 실형 확정된 구제역, 무고 혐의까지 검찰 송치

사회초년생 노린 ‘깡통전세’ 사기 적발…22명 보증금 52억 가로챈 49명 송치

“코로나 집합금지, 위법 아니다”… 체육시설 업주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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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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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집에 침입한 50대, 흉기·케이블타이까지 준비… 검찰 “계획성 뚜렷” 징역 10년 구형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인천대교서 60대 유튜버 숨져…해경, 경위 조사

남의 집 마당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 검거…대전 ‘봉봉이’ 행방은 아직

전 연인 원룸 침입해 불 지른 30대 검거… 경찰, 범행 경위 조사

대구서 또 임신부 원거리 이송… 반복되는 산과 공백에 지역 의료 우려

AI·디지털 법률

김치통 속 현금다발까지 찾아냈다…검찰, 추징금 40억 미납자 재산 압류

5·18 왜곡 네 번째 재판도 집행유예… 반복 처벌에도 멈추지 않은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카자흐 랜섬웨어 총책 현지 검거… 국내 기업 노린 3년 공격, 허술한 ‘기본 보안’이 뚫렸다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 “졸업장 위조했다”는 거짓말,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

사이버 렉카 시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경계…‘설리법’이 막지 못한 명예훼손의 변종들

사내 보안프로그램이 ‘감시 도구’로… 法 “동의 없이 직원 이메일 열람, 위자료 30만~100만원 배상”

냉장고 위 현금까지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 법원 “범죄자금 출구 역할”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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