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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건 리포트

대구고법 “수도권 지점 설치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못 해”… 법인세 36억 부과 취소

법원 “노조 분열 뒤 신설노조, 기존 노조 재산 자동 승계 못 해”… 대전고법 항소 기각

법원, 허위 차용증 기초한 공정증서 집행 제동…“원인채권 없어 강제집행 불허”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교단 추천 이사 ‘중임’ 놓고 법정 다툼… “관행·정관 위반 없다” 원고 패소

정전사고 책임 두고 법정공방… “통신선 관리하자 인정, 배상은 70%로 제한”

“수변쉼터를 주차장으로 쓴 건 임차인 책임”… 법원, 부당이득 청구 기각

노태우 뇌물 자금,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법의 보호영역 밖”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다른 목적의 제도였다…“차별 아니다” 법원 판단

마사지 상해로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法 “외상 증거 없어 청구 기각”

정책·입법 동향

농어촌 빈집에서 연근해 구조조정까지… 국회 농해수위, 지역 기반 정책입법 24건 정비

2026년도 예산·세입·정책입법 108건 일괄 처리… 국회, 재정조정·산업전환·사회보호 체계 전반 손질

628억짜리 기상청 슈퍼컴퓨터 또 고장… “기후안전망의 신뢰 흔들린다”

명륜당 불법대부 12곳 중 10곳 과태료 그쳐… “서울시 솜방망이 처분이 방조했다”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매년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확대…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산업 본격 지원

생활 속 법률

기간제 교사 상대 성폭력 혐의…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구속

‘쯔양 협박’으로 실형 확정된 구제역, 무고 혐의까지 검찰 송치

사회초년생 노린 ‘깡통전세’ 사기 적발…22명 보증금 52억 가로챈 49명 송치

“코로나 집합금지, 위법 아니다”… 체육시설 업주들 패소

법률 문학관 Ep.03 아버지의 보험금

[법률문학관]EP02〈마지막 통장〉

[법률 문학관]Ep.01 <끝까지 남은 사람〉

상가 조업 차량 주차 막은 아파트 대표회의… 법원 ‘공유대지 사용권 침해’ 인정

1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토지, 주인의 이름 되찾아… 남원지원, 명의 불명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판결

변호사시험 공정성 논란, 법원 “전원만점 결정 위법 아니다”… 응시생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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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명 모인 불법촬영물 사이트…운영진 입건에 이용자 처벌 가능성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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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보안프로그램이 ‘감시 도구’로… 法 “동의 없이 직원 이메일 열람, 위자료 30만~100만원 배상”

냉장고 위 현금까지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 법원 “범죄자금 출구 역할”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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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쉬었음’ 방지 고용지원 강화…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과 마약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징역 2년 6개월

24억대 부실대출 알선…뒷돈 챙긴 은행 지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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