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건 리포트

비비탄 쏘고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실형, 공직사회 괴롭힘의 민낯 드러냈다

대구고법 “수도권 지점 설치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못 해”… 법인세 36억 부과 취소

법원 “노조 분열 뒤 신설노조, 기존 노조 재산 자동 승계 못 해”… 대전고법 항소 기각

법원, 허위 차용증 기초한 공정증서 집행 제동…“원인채권 없어 강제집행 불허”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교단 추천 이사 ‘중임’ 놓고 법정 다툼… “관행·정관 위반 없다” 원고 패소

정전사고 책임 두고 법정공방… “통신선 관리하자 인정, 배상은 70%로 제한”

“수변쉼터를 주차장으로 쓴 건 임차인 책임”… 법원, 부당이득 청구 기각

노태우 뇌물 자금,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법의 보호영역 밖”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다른 목적의 제도였다…“차별 아니다” 법원 판단

마사지 상해로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法 “외상 증거 없어 청구 기각”

정치

민주당 “장동혁 색깔론, 대구시민 두 번 무시”…대구 선거전 이념 공방 격화

민주당, 어린이 공약 발표…“자립자산·소아의료·돌봄·기초학력 국가가 책임”

민주연구원 “가족정책, 출산 장려 넘어 삶의 안전망으로”…이재명정부 과제 제시

조국혁신당 “영호남 독점정치 깨겠다”…6·3 선거 30일 앞두고 ‘사회권 선진국’ 전면화

이해만·김강, 조국 평택 캠프 방문…“민주진영 가치 평택에서 잇겠다”

호남향우회 찾은 조국 “히딩크처럼 평택 미래 책임지겠다”

사건사고

“칭얼거려서” 8개월 아들 때린 친모 구속…병원 경고 뒤 귀가한 사흘, 아이는 숨졌다

의왕 아파트 부부 사망 화재, 가스 폭발 가능성…스프링클러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성수동 뒤덮은 포켓몬 인파…팝업 열풍, 안전관리 시험대

“셔틀콕 싸게 들여온다” 믿었는데 8억8천만 원 사라졌다…동호회 신뢰 노린 중개 사기

수면제 먹인 뒤 금품 빼앗은 20대 여성 구속…경찰, 추가 피해 여부 수사

전자발찌 차고도 또 범행…출장 마사지사 노려 흉기 들이댄 4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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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슈

전 여친 번호를 ‘성매매 번호’로 뿌렸다…화장실에 붙인 복수 메모, 끝내 유죄

“실형 의미 있지만 양형은 아쉽다”…‘소녀상 모욕’ 소말리 1심에 피해자 측 항소 검토

“입학 안 한 아이를 찾다 드러난 6년 전 죽음”… 3살 딸 살해·암매장 사건, 은폐의 시간까지 법정에 선다

잠든 여성 집에 침입한 50대, 흉기·케이블타이까지 준비… 검찰 “계획성 뚜렷” 징역 10년 구형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인천대교서 60대 유튜버 숨져…해경, 경위 조사

남의 집 마당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 검거…대전 ‘봉봉이’ 행방은 아직

전 연인 원룸 침입해 불 지른 30대 검거… 경찰, 범행 경위 조사

AI·디지털 법률

김치통 속 현금다발까지 찾아냈다…검찰, 추징금 40억 미납자 재산 압류

5·18 왜곡 네 번째 재판도 집행유예… 반복 처벌에도 멈추지 않은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카자흐 랜섬웨어 총책 현지 검거… 국내 기업 노린 3년 공격, 허술한 ‘기본 보안’이 뚫렸다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 “졸업장 위조했다”는 거짓말,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

사이버 렉카 시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경계…‘설리법’이 막지 못한 명예훼손의 변종들

사내 보안프로그램이 ‘감시 도구’로… 法 “동의 없이 직원 이메일 열람, 위자료 30만~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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