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건 리포트

퇴직 검사 10년 새 2.5배…‘검찰 폐지’ 앞두고 커지는 수사 역량 단절론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23년 중형’서 감형된 이유는

비비탄 쏘고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실형, 공직사회 괴롭힘의 민낯 드러냈다

대구고법 “수도권 지점 설치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못 해”… 법인세 36억 부과 취소

법원 “노조 분열 뒤 신설노조, 기존 노조 재산 자동 승계 못 해”… 대전고법 항소 기각

법원, 허위 차용증 기초한 공정증서 집행 제동…“원인채권 없어 강제집행 불허”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교단 추천 이사 ‘중임’ 놓고 법정 다툼… “관행·정관 위반 없다” 원고 패소

정전사고 책임 두고 법정공방… “통신선 관리하자 인정, 배상은 70%로 제한”

“수변쉼터를 주차장으로 쓴 건 임차인 책임”… 법원, 부당이득 청구 기각

노태우 뇌물 자금,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법의 보호영역 밖”

정치

‘산불 복구’ 노린 메뚜기 업체…대통령 질타에 산림청 전수조사 착수

나무호 폭발, ‘피격’ 단정 유보…정부 “통제선 밖 10해리, 추가 확인 필요”

‘통일’ 지운 북한 헌법…김정은의 ‘두 국가’ 노선, 법제화 단계로

정당보다 앞선 ‘후보 경쟁력’…서울·대구, 지방선거 변수는 인물

민주당 “장동혁 색깔론, 대구시민 두 번 무시”…대구 선거전 이념 공방 격화

민주당, 어린이 공약 발표…“자립자산·소아의료·돌봄·기초학력 국가가 책임”

사건사고

PC 점검 맡겼더니 사진 유출…학교 전산관리자 ‘딥페이크 범죄’

한밤중 광주 도심 흉기난동…‘묻지마 범행’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칭얼거려서” 8개월 아들 때린 친모 구속…병원 경고 뒤 귀가한 사흘, 아이는 숨졌다

의왕 아파트 부부 사망 화재, 가스 폭발 가능성…스프링클러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성수동 뒤덮은 포켓몬 인파…팝업 열풍, 안전관리 시험대

“셔틀콕 싸게 들여온다” 믿었는데 8억8천만 원 사라졌다…동호회 신뢰 노린 중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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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총기 3정·석궁 2점·쇠구슬 수천 발…50대 주택서 ‘살상용 무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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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의미 있지만 양형은 아쉽다”…‘소녀상 모욕’ 소말리 1심에 피해자 측 항소 검토

“입학 안 한 아이를 찾다 드러난 6년 전 죽음”… 3살 딸 살해·암매장 사건, 은폐의 시간까지 법정에 선다

잠든 여성 집에 침입한 50대, 흉기·케이블타이까지 준비… 검찰 “계획성 뚜렷” 징역 10년 구형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인천대교서 60대 유튜버 숨져…해경, 경위 조사

남의 집 마당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 검거…대전 ‘봉봉이’ 행방은 아직

AI·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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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 시리’ 지연에 2억5천만 달러 합의…프리미엄 신뢰 흔들

LG유플러스, 5G·LTE 장벽 없앤다…통합요금제 내달 첫 출시

김치통 속 현금다발까지 찾아냈다…검찰, 추징금 40억 미납자 재산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