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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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하면 통장은 언제 정지되나…11일부터 달라지는 금융거래
▲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제한된다. 유족이 별도로 거래정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고인의 예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전된다. 계좌 입금은 가능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용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인 계좌의 공과금·보험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납부방법을 별도로 변경해야 한다.
공무원이 만든 AI, 전국 행정에 쓰이기 전 물어야 할 것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 가운데 효과가 검증된 사례를 범정부로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026년 9월 3일 기준 공공 GitLab에는 AI 개발 공무원 2073명이 가입하고 770개 프로젝트가 등록됐으며 376개가 다른 공무원에게 공개됐다. 정부는 AI 챔피언 2만 명을 양성하고 AI 정부 실험실 동시 이용 규모도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 AI를 범정부 서비스로 확대하려면 데이터 출처와 보안, 인간의 최종판단, 오류 수정, 시민 이의제기, 로그 관리와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면 과징금 줄어드나…보안예산만 늘린다고 감경되지 않는다
▲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투자한 예산·인력·설비·장치와 관리체계가 과징금 감경에 반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경 상한을 최대 40%로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CEO·CPO 역할, 조직·인력 구성, 안전성 확보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대·반복 침해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IMF 연구, AI가 절감한 노동시간 가치 연 2조7000억달러
IMF 연구는 실제 생성형 AI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AI가 절감한 노동시간의 가치를 연간 약 2조7000억달러, 조사 대상 86개국 GDP의 3.4%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 GDP 증가액이 아니며, AI 활용 편익은 여전히 고임금 직종에 집중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만든 무료 AI, 국민의 디지털 자산으로 남을까
정부가 SKT·카카오·KT 컨소시엄에 B200 GPU 512장과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해 ‘모두의 AI’를 추진한다. 공공투자가 민간 플랫폼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 공개, 무료 이용 보장, 데이터 이동권과 개방형 공공서비스 규격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60세에 퇴직하고 65세까지 버텨라?…정년 연장이 다시 뜨거워진 이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전 소득공백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임금체계, 재고용, 청년채용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현실까지 정년 연장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었다.
월급은 올랐는데 왜 안 남을까…출근할수록 커지는 숨은 비용
월급이 올라도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값, 돌봄·통신 등 직장생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함께 늘면 실제 체감소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급여명세서 밖에서 빠져나가는 ‘출근 비용’을 살펴봤다.
가계소득 4.5% 늘었는데 실질은 1.5%…체감경기가 다른 이유
2026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4.5% 늘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근로소득·이전소득·소비지출과 소득분배 지표를 통해 체감경기가 통계와 다른 이유를 짚는다.
성장률 3.3%인데 금리는 왜 올렸나…한국은행의 ‘3% 선택’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인상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로 높였다. 경제성장 전망이 좋아졌는데도 금리를 올린 이유와 물가·수도권 집값·가계부채, 대출자에게 미칠 영향을 짚는다.
AI·지방성장에 예산 집중한다는 정부, 적극재정은 성장 마중물 될까
내년도 예산안, 적극재정 기조로 전환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적극재정 기조를 앞세웠다. 핵심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 3대 메가 프로젝트, 지방
경기 회복 흐름 강화됐다는데, 청년·제조업·건설업 고용은 왜 여전히 어렵나
지표는 회복, 체감은 불안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AI가 민원창구에 들어온다…정부 상담·정책제안·공직업무는 어떻게 바뀌나
‘AI 민주정부’ 전략을 꺼낸 정부 정부가 인공지능을 민원 상담과 정책제안, 공직 업무 전반에 도입하는 ‘AI 민주정부’ 전략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행정수도·권역별 성장엔진 다시 꺼낸 정부, 지방소멸 해법 될까
세종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앞세운 국토대전환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앞세운 ‘국토대전환’ 전략을 본격화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인재,
부동산 세제는 시장 안정책입니까, 재정 수단입니까?
취득세는 거래를 막고 양도세는 매물을 묶을 수 있어…보유세까지 정책 목표 불명확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 분리하고 실수요·투자수요 판단 기준 장기간
집값을 잡으면서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습니까?
대출 규제는 즉시 작동하지만 신규 주택 입주에는 수년…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시간 차가 정책 성패 좌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문화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법…학생 권리와 학교 권한의 경계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돼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긴급상황은 예외이며 교내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지자체 등록 여부와 최근 3년 행정처분 이력, 계약금·중개비·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의 혼인경력·건강·직업·범죄경력도 법정 절차에 따라 제공돼야 하며 2026년 F-6 초청인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연 2519만5752원이다.
부산·전남·충남대에 5년간 3,900억원씩…‘서울대 10개 만들기’ 첫발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 대학별로 5년간 약 3,9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전략산업과 AI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콘서트 암표는 50배 과징금인데…영화표는 왜 빠졌을까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영화표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특별관 암표 논란을 계기로 드러난 문화 티켓 규제의 사각지대와 향후 영화 관련 법 개정 과제를 살펴봤다.
영화관 살리자고 OTT를 150일 늦춘다?…‘홀드백’ 논쟁의 속사정
정부가 극장 개봉 영화의 OTT 공개를 약 150일 늦추는 홀드백 자율협약을 추진하면서 극장 보호와 제작·배급사의 수익 회수, 소비자 선택권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홀드백이 영화산업을 살릴 수 있는지 쟁점을 짚었다.
왜 ‘메시아’를 한여름에 듣나…공연계가 계절의 관습을 깨는 이유
서울시합창단이 8월 27~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여름의 메시아’를 공연한다. 크리스마스 대표 레퍼토리로 알려진 헨델의 메시아가 사실 부활절 시기에 초연된 작품이라는 역사와 함께, 공연계가 계절의 관습을 깨고 클래식을 새롭게 기획하는 이유를 짚는다.
AI가 배우를 대신하는 시대…연기와 초상권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배우가 촬영장에 나오지 않아도 새로운 장면을 만들고, 이미 촬영한 얼굴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대사를 말하게 하며, 심지어 배우가 세상을
글로벌 음악 소비 패턴 변화와 스트리밍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K-팝 솔로 음원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장기 소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 정국의 ‘스탠딩 넥스트 투 유’가 스포티파이 누적 15억회 재생을
[칼럼]감사는 남겨야 하지만, 기념의 방식은 물어야
광화문 ‘감사의 정원’ 논란이 던진 공공기억의 숙제 감사는 공동체가 오래 보존해야 할 감정이다. 특히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오늘의 삶이 놓여
청년 예술인 서울 집중, 지역에서는 왜 창작을 오래 이어가기 어려운가
청년 예술인이 서울로 몰리는 풍경은 언뜻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복합적 구조가 있다. 지역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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