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10년 새 2.5배…‘검찰 폐지’ 앞두고 커지는 수사 역량 단절론
검찰 조직이 제도 개편의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현장을 떠나는 검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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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건 리포트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23년 중형’서 감형된 이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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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 쏘고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실형, 공직사회 괴롭힘의 민낯 드러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상습 폭행과 협박, 모욕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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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수도권 지점 설치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못 해”… 법인세 36억 부과 취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서울에 사무실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과세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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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분열 뒤 신설노조, 기존 노조 재산 자동 승계 못 해”… 대전고법 항소 기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이관된 뒤 기존 노동조합이 사실상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새로 설립된 노조가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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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차용증 기초한 공정증서 집행 제동…“원인채권 없어 강제집행 불허”
가족 사이 자금 지원을 외부 차용으로 꾸며 만든 차용증과, 이를 전제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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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은 시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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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추천 이사 ‘중임’ 놓고 법정 다툼… “관행·정관 위반 없다” 원고 패소
추천권은 인정하되 기속력은 없다는 판단… 중임 전 의사 확인 의무도 부정 재단법인 B가 2023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원고 교단의 추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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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고 책임 두고 법정공방… “통신선 관리하자 인정, 배상은 70%로 제한”
조가선 단락이 특고압선과 혼촉돼 일대 정전… 法 “손해사정보수는 특별사정 손해” C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의 책임을 두고 통신사업자 A와 한국전력공사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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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쉼터를 주차장으로 쓴 건 임차인 책임”… 법원, 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농어촌공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카페 운영자 패소… “임대 목적은 수변쉼터, 주차장 사용 합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카페 운영자가 농어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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