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DC는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이 인신매매 조직의 피해자 모집과 통제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취약한 대상을 찾고 가짜 구인광고와 자동번역, 딥페이크·합성음성 등을 이용하면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AI 개발자나 플랫폼에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행위와 고의, 범죄 관여 정도, 각국의 플랫폼 의무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온라인 인신매매가 확대될수록 플랫폼의 신속한 대응과 국제 전자증거 확보, 수사기관 간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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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시기와 방법을 통보하거나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가림처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법률상 제한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CCTV는 일정 기간 뒤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촬영 시각과 장소를 특정해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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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 중 항공기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면 한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난동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인지가 중요하다. 국제선에서는 항공기 등록국뿐 아니라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착륙국과 운항국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적용법은 항공편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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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나 성적 허위영상물을 발견하면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STOP에서는 상담·삭제·수사·법률지원을 연계하며, 긴급상담은 국번 없이 1366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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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네덜란드·프랑스 등으로 도피했던 마약 밀수사범 3명이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되고, 또 다른 밀수 총책은 라오스에서 검거됐다. 국내 운반책 수사부터 인터폴 수배와 현지 경찰 공조, 강제추방과 송환까지 국제 마약수사의 과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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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2명이 피해자 7명에게서 2억1691만원을 받은 뒤 프랑스 경찰관 명의의 범죄보고서까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불송치 이후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이 뒤집힌 과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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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와 지인 관계인 20대 남녀 8명이 마약 투약과 전자금융 범죄, 대출사기 등에 연루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좌·명의·마약 유통이 지인 관계를 통해 연결되는 범죄 네트워크의 구조와 재범 방지 과제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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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1심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수사단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상관의 명령과 군인의 복종 의무, 위법 명령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기준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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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의 한 주택에서 직접 만든 총기와 석궁, 탄환류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는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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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향한 뒤끝은 집요했고, 수법은 비열했다.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남자 화장실에 붙여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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