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의료사고 입증 공백 논란…동물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목소리
반려견이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을 위해 동물병원에 맡겨진 뒤 마취 직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의료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사고 경위와 진료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호자 가족은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진료기록 공개 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보호자 측에 따르면 말티즈 품종의 네 살 반려견 ‘멜로디’는 2025년 7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동물병원에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맡겨졌다. 보호자 가족은 멜로디가 사고 전날까지 애견 유치원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만큼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술 당일 병원에서는 건강검진과 마취 전 검사가 진행됐고, 보호자 측은 병원으로부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취가 진행된 직후 멜로디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이었다. 멜로디는 결국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사고 이후 보호자 가족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에 진료 과정 설명과 수술실 CCTV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보호자 측은 병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조치가 이뤄졌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쇼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수술실 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호자 측은 바로 이 지점이 반려동물 의료사고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마취나 수술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과정은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영상 기록이 없다면 당시 어떤 처치가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보호자는 병원 측 설명과 진료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료행위의 적정성이나 사고 원인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보호자 측은 병원 측과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해당 병원은 기존 청담동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해 운영 중이며, 보호자와 지인들은 2026년 2월부터 이전한 병원 앞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호자 가족인 이상훈 씨는 “멜로디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다”며 “가장 힘든 것은 아이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실 CCTV가 있었다면 최소한 마취 전후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의료사고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제도가 도입돼 있다. 반면 동물병원에는 마취, 수술, 처치 과정에서 영상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돼도 보호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알 권리, 진료 과정의 투명성, 사고 원인 확인 절차는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특히 마취와 수술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진료인 만큼, 진료 과정 기록과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호자 측은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병원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반려동물 의료사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겪는 입증 공백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진료기록 공개 절차 강화, 반려동물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등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씨는 “멜로디의 죽음이 한 가족의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라면 동물의료 시스템도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