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속 현금다발까지 찾아냈다…검찰, 추징금 40억 미납자 재산 압류

검찰이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범죄자의 주거지를 수색해 현금과 고가 명품을 압류했다. 김치통 안에 숨겨둔 현금다발까지 발견되면서, 장기간 미납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날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으로 약 39억8000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지만 이를 내지 않은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색 과정에서 금고 안 김치통에 보관돼 있던 현금 1230만 원을 발견해 압류했다. 이와 함께 에르메스 버킨백을 포함한 고가 명품 가방 8점도 확보했으며, 이들 물품의 시가는 모두 1억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자 재산 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거지 수색과 재산 확보가 가능하다. 검찰은 범죄수익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환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추적에 나섰다.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개설 등 혐의로 28억8000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B씨의 경우, 배우자 명의를 활용해 자산을 보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사 절차를 통해 환수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차명법인 자금을 이용해 2020년 7월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의 22억 원 상당 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B씨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가집행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해 미납 추징금 집행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가족 명의로 이전된 자산까지 환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도 은닉 재산을 철저히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