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제한된다. 유족이 별도로 거래정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고인의 예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전된다. 계좌 입금은 가능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용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인 계좌의 공과금·보험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납부방법을 별도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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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시기와 방법을 통보하거나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가림처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법률상 제한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CCTV는 일정 기간 뒤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촬영 시각과 장소를 특정해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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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투자한 예산·인력·설비·장치와 관리체계가 과징금 감경에 반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경 상한을 최대 40%로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CEO·CPO 역할, 조직·인력 구성, 안전성 확보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대·반복 침해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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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나 성적 허위영상물을 발견하면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STOP에서는 상담·삭제·수사·법률지원을 연계하며, 긴급상담은 국번 없이 1366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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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평양 북미 정상회담은 공식 합의되지 않았다. 양측 발언과 국정원 보고, 과거 회담 전례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과 전망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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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기표 도장이 번지거나 일부만 찍힌 경우, 한 후보자 칸에 두 번 기표한 경우와 복수 기표의 유효·무효 기준을 정리했다. 개표가 끝난 투표지의 운송·보관과 선거소송을 통한 재검표 절차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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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네덜란드·프랑스 등으로 도피했던 마약 밀수사범 3명이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되고, 또 다른 밀수 총책은 라오스에서 검거됐다. 국내 운반책 수사부터 인터폴 수배와 현지 경찰 공조, 강제추방과 송환까지 국제 마약수사의 과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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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극장 개봉 영화의 OTT 공개를 약 150일 늦추는 홀드백 자율협약을 추진하면서 극장 보호와 제작·배급사의 수익 회수, 소비자 선택권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홀드백이 영화산업을 살릴 수 있는지 쟁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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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작업자가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중태에 빠졌다. 경찰이 중대재해수사계로 사건을 이관한 가운데, 지게차 사고와 사람·장비 동선 분리, 물류 자동화 시대의 안전관리 과제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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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정부만 법률안 제출 가능한 현행 구조…국민동의청원은 심사 요청에 그쳐국민발안은 의제 독점 깨지만 다수결 오남용 위험…숙의·사전심사 장치 마련해야 국민이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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