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성폭행 미수’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오너 리스크 법정 판단대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하루 만에 변론이 마무리됐고,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을 넘어, 회식 자리와 상하관계가 얽힌 조직 내 성범죄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 리스크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16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김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했다. 1심 선고 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후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뜻하며, 강간죄 규정을 준용해 처벌된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이 조항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법정에서 김 회장은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김 회장 역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자신이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고, 남은 삶은 회사 운영과 사회 봉사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보는 핵심은 피고인의 반성 표명 자체보다 범행의 중대성, 피해 회복 정도, 지위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문장은 일반적인 양형 요소에 대한 해석이다.

이번 사건이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는 범행 장소와 방식 못지않게, 피고인이 회사 최고위 경영자라는 점 때문이다. 회식 문화와 직장 내 위계가 얽힌 상황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 간 범죄보다 훨씬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인사·고용·조직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을수록 피해자의 문제 제기와 신고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경영인의 형사책임을 따지는 절차를 넘어, 기업 내 권력관계가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받아들여진다. 이 대목은 확인된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지위를 토대로 한 해석이다.

함께 주목되는 것은 검찰이 실형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요청했다는 점이다. 관련 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부가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재판부가 실제로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선고에서 결정되겠지만, 검찰이 이번 사안을 단순 미수범 사건보다 무겁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결국 이번 사건의 1차 분수령은 다음 달 21일 선고가 될 전망이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재판의 초점은 유무죄보다 형량과 부가처분 수위로 옮겨간 상태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회장 개인의 형사책임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와 가맹사업 전반에 미칠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곧 기업 리스크로 직결되는 현실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다. 선고 결과와 기업 파장에 대한 마지막 문장은 현재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