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상대 성폭력 혐의…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구속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간부급 교사가 구속됐다. 피해자들에게 인사와 재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드러나면서, 학교 현장의 위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지역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지난해 9월 사건이 발생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며 지역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도 A씨가 피해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와 만남을 제안했고, 이런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부적절한 회식 운영과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제기된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울산시교육청은 징계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구속을 환영하면서도, 피해 교사들이 결국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울산을 떠난 현실을 함께 짚었다. 단체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며 버텨온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위력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과 학교장 징계 재심의 결과를 계속 지켜보며 피해자 지원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