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단속카메라보다 교차로·통학 동선 점검이 먼저인 이유

10월 23, 2026 한세민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의 성과를 따질 때 단순히 과속단속 장비가 얼마나 늘었는지만 보면 실제 위험을 놓치기 쉽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으로 2024년 526건보다 76.2%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2025년부터 보호구역 여부 확인이 시스템화되면서 통계가 커졌다는 단서를 함께 봐야 한다. 증가폭 자체를 곧바로 현장 위험의 급증으로 읽기보다, 어디서 어떤 형태의 사고가 났는지 따져보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5월 발표한 분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정부는 2025년 스쿨존 사고를 들여다본 결과,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236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도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 안전 문제를 속도 위반 단속만의 문제로 좁히기 어려운 이유다.

숫자만 보면 늘었지만, 통계 방식 변화부터 구분해야

이번 통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집계 방식이다. TAAS는 2025년 수치 옆에 보호구역 여부 확인이 시스템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통계가 증가했다는 주석을 달고 있다. 같은 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8천780건으로 2024년 9천149건보다 4.0% 줄었는데, 스쿨존 안 사고만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난 배경에는 분류 체계 변화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점은 정책 평가의 기준을 바꾼다. 스쿨존 사고가 늘었다는 숫자만으로 특정 제도가 실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단속 장비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교 가능한 연도와 동일한 분류 기준을 맞춘 뒤 사고 위치와 유형을 함께 봐야 실제 운영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

정부도 초점을 옮기고 있다, 교차로·횡단보도·불법주정차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6년 대책은 이런 한계를 반영한다. 핵심은 일률적인 시설 확충보다 사고가 잦은 지점과 유형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천만 원을 투입해 보도 44개교 구간과 교통안전시설 104개소를 확충하고, 학교 주변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단속용 CCTV 추가 설치도 포함됐지만, 목적은 과속 적발 자체보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교차로 대책도 보행 동선 정비에 무게를 둔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 곳은 전수점검 뒤 도로 구조와 안전시설을 손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실제 후속 조치도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한 뒤, 일시정지 표지와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포함한 개선사항 503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쿨존 안전 정책의 평가 기준이 단속 건수나 카메라 설치 수보다 통학로의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는 넓어지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통학로에서 갈린다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도 차이는 분명하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설치 여부가 비교적 눈에 띄지만, 어린이가 실제로 매일 이용하는 길은 보도 단절, 불법주정차, 공사장 가림막, 우회전 차량 동선 같은 생활 위험에 더 크게 흔들린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런 사각지대를 반영한 조치다.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이라도 어린이와 보행약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경찰청도 2026년 8월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스쿨존 규제를 시간대와 실제 위험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스쿨존 정책이 더 강한 일률 규제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결국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동네 스쿨존에 단속카메라가 있느냐만이 아니다. 학교 앞과 교차로에 보도가 이어져 있는지, 불법주정차가 시야를 가리지 않는지, 우회전 차량과 어린이 보행 동선이 분리되는지, 공사 구간에 안전통로가 확보돼 있는지가 더 직접적인 점검 항목에 가깝다. 어린이 교통안전의 성과는 제도 발표 숫자보다 통학로의 실제 운영 상태에서 갈린다.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 주요 교통사고 통계-부문별 증감현황(전년대비)(2025년 기준);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2026.05.26.);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 점검, 위험요인 개선한다(2026.09.14.); 행정안전부,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2026.08.04.);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