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안전정보는 전국 조회 가능…공원 농약 사용 이력 공개는 지자체별 편차

10월 23, 2026 한세민 기자

도심 공원에서 시민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정보는 항목마다 접근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의 주소, 설치일, 안전검사 여부,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운영 여부를 검색할 수 있었다. 반면 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와 관련한 농약 사용 이력은 일부 지자체가 사전정보공표나 게시판 형태로 공개하고 있었지만, 전국 단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한꺼번에 찾아보는 공개창구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공원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이어진다. 놀이터 안전정보는 시설명이나 주소로 바로 찾을 수 있지만, 공원 농약 사용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 안에서도 ‘병해충 방제 현황’,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사전정보공표’ 같은 서로 다른 이름의 메뉴를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공원 안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구조적 안전 정보와 주변 녹지 관리 정보가 서로 다른 체계에 흩어져 있는 셈이다.

놀이터는 국가 시스템으로, 공원 방제는 지자체 게시로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대국민 메뉴에서 시설 현황을 공개하고 있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이 시스템에는 총 8만5339건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돼 있었고, 설치장소별 분류에는 도시공원도 포함돼 있었다. 개별 시설 화면에서는 주소와 설치일자, 안전검사 상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운영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법상 관리주체의 의무도 비교적 분명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은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의무도 안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이 보는 공개정보의 바탕에는 국가 단위 등록 체계와 법정 점검 주기가 이미 깔려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공개도 여기에 덧붙는다. 광명시는 시 홈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결과’ 게시판을 별도로 두고 있었고, 2026년 5월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현황(2025년 12월 기준)’ 자료를 올려 두었다. 같은 화면에서 이전 연도 검사 현황도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 적어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계열 확인이 가능했다.

농약 사용 정보는 공개 항목이 있어도 형식은 제각각

공원 농약 관리 정보는 사정이 달랐다. 부산 서구의 사전정보공표 목록에는 ‘병해충 방제 현황’이 포함돼 있었고, 공표 항목으로는 유형, 명칭, 소재지, 면적, 주요 수종 및 시설, 사용농약, 방제기간이 제시돼 있었다. 용인시도 도시공원 병해충 방제 현황 자료의 공표 항목으로 유형, 소재지, 주요 수종 및 사용농약, 방제기간을 안내하고 있었다. 즉 일부 지자체는 약제명까지 포함한 공개 틀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이런 정보는 국가 공통 시스템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정보공개 또는 부서 게시판에 흩어져 있었다. 광명시 역시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결과와 별도로 ‘병해충 방제 현황’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메뉴에는 2023년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부터 과거 연도 자료가 따로 올라와 있었다. 같은 시 홈페이지 안에서도 놀이터 안전검사와 병해충 방제 정보가 서로 다른 게시판으로 분리돼 있어, 이용자가 함께 살펴보려면 별도 탐색이 필요했다.

이 차이는 제도 설계의 차이와도 닿아 있다. 놀이터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 단위 정보가 중심이고, 공원 방제는 녹지 관리 사업이나 사전정보공표의 일부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어느 공원에서 언제 어떤 약제를 썼는지’는 지자체가 공개를 해도 형식과 갱신 주기가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환경유해인자 점검은 별도 제도지만 공개는 더 분산

어린이 놀이터 안전정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니다. 구조물 파손이나 추락 위험을 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와 별도로, 환경보건법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과 확인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수선한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환경유해인자 관련 정보 역시 공개 방식은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충청남도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지도점검 현황을 공개하고 있었고, 서울 은평구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을 파일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었다. 제도는 전국 단위지만, 시민이 실제 결과를 확인하는 창구는 여전히 지방정부 단위 데이터에 의존하는 구조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 여부’보다 ‘현장별 이력’

이번 확인 결과를 종합하면 도심 공원 농약 관리의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병해충 방제 사업을 예산과 사업 항목으로 집행하고, 일부는 사용농약과 방제기간까지 사전 공개한다. 문제는 시민이 특정 공원과 놀이터를 기준으로 정보를 한눈에 연결해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공개 체계는 ‘놀이터 안전점검 정보’에는 비교적 친절하지만 ‘공원 농약 사용 이력’에는 아직 지역 편차가 크다.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단순한 제도 소개가 아니라, 해당 공원에서 최근 어떤 안전검사와 어떤 방제가 이뤄졌는지를 같은 눈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장별 기록이다. 공원 농약 관리의 실질적 투명성은 약제를 쓰느냐 마느냐의 논쟁보다 먼저, 어디서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은 아직 시민이 찾기 어려운지부터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놀이시설 현황’·’안전관리제도'(2026-10-23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열람 2026-10-23); 광명시,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결과’·’병해충 방제 현황'(2026-10-23 열람);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정보공표 ‘병해충 방제 현황'(2026-10-23 열람); 공공데이터포털, 부산광역시 북구_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수정일 2024-09-12); 공공데이터포털, 충청남도_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지도점검 현황(수정일 2025-09-03);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은평구_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 현황(수정일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