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저소음포장 늘었지만, 도로변 주거지 야간소음은 여전히 기준 웃돌아

10월 23, 2026 한세민 기자

도로교통소음 대책은 확대됐지만, 도로변 주거지역의 밤 소음은 아직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e-나라지표의 최신 요약에 따르면 2025년 주요 대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는 낮시간대에 부산과 광주만 환경기준 65데시벨을 만족했고, 밤시간대에는 모든 주요 도시가 기준 55데시벨을 초과했다. 제도는 유지되고 사업도 이어졌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야간 소음 문제는 남아 있다는 뜻이다.

세부 수치가 확인되는 2024년 자료를 보면 도시별 차이도 분명했다. 도로변 가·나지역의 밤 소음도는 서울 66데시벨, 부산 58데시벨, 대구 58데시벨, 광주 60데시벨로 모두 기준 55데시벨을 넘었고, 울산만 51데시벨로 기준 이내였다. 같은 조건의 낮 소음도는 서울 70데시벨, 부산 64데시벨, 대구 66데시벨, 광주 64데시벨, 울산 58데시벨로 부산과 광주만 기준 65데시벨 이하였다.

이 수치는 도로에 접한 주거지역이 야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환경부가 제시한 측정 방식도 낮시간대에는 각 지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밤시간대에는 2회 이상 측정한 산술평균을 쓰도록 하고 있어 일시적 민원 수치가 아니라 공식 측정망 자료에 가깝다. 2024년엔 울산이 예외였지만, 2025년 요약에서는 그 예외도 사라졌다.

기준 초과가 곧바로 방음벽 설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주민이 측정값을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방음벽 설치나 교통규제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환경기준은 낮 65데시벨, 밤 55데시벨이지만, 이는 환경정책의 목표치에 가깝다. 실제 행정조치의 직접 근거로 쓰이는 것은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과 관리지역 지정 여부다.

현행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이 관리기준을 넘는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주거지역 등에는 도로 교통소음 관리기준이 낮 68데시벨, 밤 58데시벨로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주민이 가장 자주 접하는 환경기준 55데시벨과, 실제 조치의 문턱이 되는 관리기준 58데시벨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 차이는 제도 접근성의 핵심이다. 밤 소음이 55데시벨을 넘더라도 관리지역 지정이 없거나, 관리기준 초과로 판단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강제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 주민 입장에서는 공식 측정에서 기준을 넘는 사실과 실제 저감사업이 집행되는 과정 사이에 행정 단계가 한 번 더 끼어 있는 셈이다.

대책은 누적됐지만, 성과는 야간에 제한적

사업 실적 자체는 적지 않다. 환경부의 시·도별 소음·진동 관리시책 자료를 보면 2023년까지 전국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은 705곳, 도로 길이로는 1936킬로미터였다. 같은 시점까지 방음벽은 5502곳, 1533킬로미터가 설치됐고,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구간이나 고층 공동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저소음노면 포장도 993곳, 2033킬로미터까지 늘었다.

하지만 최근 연차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다. 2023년 신규 방음벽은 전국 21곳, 5.6킬로미터였고 투자액은 약 136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56킬로미터, 울산 0.96킬로미터, 강원 0.69킬로미터 순이었고, 서울은 신규 실적이 없었다. 부산은 2곳 0.21킬로미터가 추가되는 데 그쳤다.

저소음노면 포장은 같은 해 41곳, 34.79킬로미터가 새로 설치됐다. 경기 14.15킬로미터, 서울 6.6킬로미터, 세종 5.45킬로미터 순으로 길이가 길었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소음도 상승 요인을 억제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최신 측정 결과만 놓고 보면 야간 도로변 주거지역의 기준 초과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도시별 차이 확인됐지만, 공개 방식은 여전히 요약 중심

이번 확인에서 드러난 또 다른 특징은 지역별 편차다. 2024년 도로변 가·나지역 밤 소음도만 봐도 서울은 66데시벨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대구는 각각 58데시벨, 광주는 60데시벨이었다. 같은 해 울산은 51데시벨로 기준 이내였지만, 2025년 공식 요약에서는 주요 도시 모두가 야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정리됐다. 연도별 추세를 보려면 세부 측정값의 정기 공개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정책적으로는 2026년부터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이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지금까지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계획의 존재만으로 야간 생활소음 문제가 자동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변 주거지의 야간 소음을 줄이려면 측정망 결과 공개, 관리지역 지정, 도로관리기관의 사업 집행이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결국 교통소음 문제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제도 유무보다 적용 조건과 실제 집행 실적이다. 측정망 자료는 이미 밤 소음이 어디에서 기준을 넘는지 보여주고 있다. 남은 쟁점은 그 수치가 방음벽, 저소음포장, 속도제한 같은 후속 조치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 지표 서비스(2025년·2026년 갱신); 환경부, 2024년도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2025); 환경부, 2024 환경백서(2025); 환경부,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