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치료지원, 법은 같아도 지역 운영은 달랐다

10월 23, 2026 한세민 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은 전국 공통 제도이지만, 실제 접근 방식은 지역마다 같지 않았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신 중앙 자료는 교육부의 2025 특수교육통계와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그리고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이다. 이 가운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7만9630명에게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제공됐다. 다만 이 수치는 전국의 총 지원 규모를 보여줄 뿐,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는지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다.

법 체계도 그렇게 짜여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하거나 공공보건의료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제도는 국가가 정하지만, 실제 전달 방식은 시도교육청과 지역 지원체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다.

같은 치료지원인데 지원 한도와 이용 방식이 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와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정 기관 이용 방식의 전자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은 월 16만원이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 지원도 제한한다.

부산시교육청도 월 최대 16만원을 지원하지만 운영 방식은 서울과 다르다. 부산은 교육청에 등록한 치료기관을 이용하는 구조에 더해 기관이용형과 가정방문형 치료지원을 함께 열어 두고 있다. 같은 영역의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원 구조를 더 세분화했다. 재활치료지원 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 병·의원 치료비 실비 지급, 치료사의 순회·내방치료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했다. 같은 16만원 한도라도 학생이 실제로 접하는 창구는 카드 결제, 병의원 정산, 치료사 방문으로 나뉘는 셈이다.

경북교육청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의 2025학년도 기준 안내는 월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을 제시한다. 병의원·보건소·복지관·사설치료실 이용이 가능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치료와 센터 내방치료도 병행한다. 카드 가맹점이 아닌 기관을 이용할 때는 학교 계약과 별도 서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접근성 차이는 돈뿐 아니라 행정 절차와 시간표에서 생긴다

표면적으로 보면 서울·부산·제주는 월 16만원, 경북은 월 17만원으로 지원액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접근성은 지원액보다 절차와 이용 조건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정 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지, 병의원 이용이 가능한지, 순회치료가 가능한지, 남은 금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학교 수업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선택지는 크게 달라진다.

경북은 홀수 달 잔액을 다음 짝수 달로 이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서울은 월 16만원을 넘겨 쓸 수 없고 잔액도 소멸한다. 부산은 가정방문형을 허용하고, 제주는 병·의원 실비 지원을 별도 축으로 운영한다. 같은 치료지원 제도라도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로 만나는 서비스의 문턱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뜻이다.

지원 대상 선정 방식도 일률적이지 않다. 부산과 경북, 서울 모두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판단과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절차를 거치지만, 세부 운영은 차이가 있다. 경북은 치료지원 신청 뒤 진단·평가와 예산 신청, 치료기관 지정, 영수증 송부까지 학교 행정 절차가 길게 이어지고, 서울은 전자카드 중심으로 운영된다. 제주 역시 보호자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세 갈래 지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적용받는다.

정책 발표와 실제 지원 결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번 확인에서 분명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치료지원은 법에 규정된 공통 권리이지만 집행 단위인 교육청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의 최신 연차보고서가 보여주는 것은 전국 총량의 지원 실적이지, 개별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쉽게 치료기관을 찾을 수 있었는지까지는 아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치료지원의 접근성을 따질 때는 제도 유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원 상한, 중복 제한, 기관 지정 방식, 순회치료 가능 여부, 학교 밖 이용 절차, 잔액 이월 같은 운영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교육부가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별도로 공고한 만큼, 앞으로는 시도교육청별 제공기관 수와 실제 이용률, 대기 여부까지 한 표에서 비교할 수 있는 공개 방식이 뒤따라야 지역 간 격차를 더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

자료: 교육부, 2025 특수교육통계(2025.8.19); 교육부,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25.8.30); 교육부,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2026.2.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열람 2026.10.23);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서비스-치료지원(열람 2026.10.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열람 2026.10.2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종합자료실-치료지원(업데이트 20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