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 논란, 통계로 보면 ‘면제 많다’ 단정 어렵다…사유 공개는 일부 비공개 가능

10월 22, 2026 김채린 기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병역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곧바로 “유독 군대를 안 간 사람이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4년 말 기준 병무청 통계에서 병역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 본인 가운데 병역의무 이행률은 91.7%, 면제율은 8.3%로 집계됐다. 공개대상 전체 숫자에는 여성과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닌 인원,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 일부 유명 인사의 면제 사례가 전체 실태처럼 보이는 착시도 생긴다.

다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고위공직자 병역 공개 제도는 병역 이행 여부를 드러내도록 설계돼 있지만, 면제나 전시근로역 편입 때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처분사유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병역면제 사실’ 자체는 공개하되, 그 세부 사유는 일부 가려지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누가 공개 대상이고,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법관·검사, 헌법기관 소속 일정 직위자 등에게 본인과 배우자,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은 별도로 후보자 등록 때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공고와 함께 이를 공개한다.

이 때문에 시민이 체감하는 ‘정치인’과 병무청 통계의 ‘공개대상 공직자’는 정확히 같은 집단이 아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선거 국면에서 따로 공개되고, 병무청 연보의 집계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선관위·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의 공개대상자를 함께 묶는다.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안 간다”는 질문에 하나의 국가 통계표로 곧바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다.

병무청의 2024년 병무통계연보를 보면 공개 인원은 5만7125명이다. 이 가운데 공직자 본인은 3만4899명, 직계비속은 2만1711명, 배우자는 515명이다. 하지만 공직자 본인 통계에도 병역의무 이행 집단과 면제 집단 외에 여성 등 8549명이 별도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인원만 보고 “복무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읽으면 실제보다 과장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이 함께 제시한 계산식은 병역이행률을 ‘병역이행 ÷ (병역이행+면제)’로 본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공직자 본인의 병역이행자는 2만4152명, 면제자는 2198명으로 이행률은 91.7%, 면제율은 8.3%다. 직계비속도 같은 기준에서 이행률 95.0%, 면제율 5.0%로 집계됐다.

왜 ‘많아 보이는가’…사건의 가시성과 세대 효과

그럼에도 시민이 병역 논란을 크게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고위공직자 한 사람의 병역면제나 복무 중 면탈 의혹은 보도 가치가 커서 반복 노출된다. 다수의 정상 복무 사례는 뉴스가 되기 어렵지만, 예외적 사례는 정치적 책임과 도덕성 문제로 확대되기 쉽다.

둘째, 고위공직자 집단은 연령대가 높다. 병역처분 기준과 병역자원 운영 방식은 세대별로 달라졌고, 과거에는 장기대기·생계곤란·학력·신체등급 기준 등 지금과 다른 제도가 적용된 시기가 있었다. 현재의 20대 병역이행 경험을 기준으로 50대 이상 공직자의 병적을 일괄 비교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셋째, ‘면제’는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다. 병무청 통계는 질병뿐 아니라 질병 외 사유를 구분해 잡는다. 또 연보 주석은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현황에 최초 병역판정검사 당시 질병 사유뿐 아니라 수년에 걸친 신체 상태 변화, 수형, 장기대기 등 신분 변동에 따른 면제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즉 면제 숫자만으로 곧바로 특혜나 회피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면제 사유는 어디까지 공개되나

이번 쟁점의 핵심인 공개 범위는 생각보다 좁고 복잡하다.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요령을 보면 전시근로역 편입자, 병역면제자,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끝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때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병역사항을 적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최종 병역처분 때의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8조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행령 제14조는 그 비공개 대상이 되는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및 처분사유를 별표로 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현행 제도는 ‘병역면제 여부’ 자체를 숨길 수 있게 한 제도가 아니다. 병역면제나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은 공개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병명이나 장애 내용, 일부 처분사유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입장에서는 면제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왜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지의 세부 설명은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다.

제도는 투명성을 높였지만, 검증 공백도 남아 있다

병역공개법의 취지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막고 병역의무 이행 문화를 강화하는 데 있다. 실제로 현재 제도는 고위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18세 이상 직계비속까지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병무청이 이를 확인한 뒤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 후보자도 후보 등록 단계에서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투명성이 곧바로 충분한 설명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비공개 대상이 있는 데다, 정치인 집단만 따로 떼어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통합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군대를 안 가는 분들이 많으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공개 제도상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는 있지만 공식 통계만으로 그 집단이 일반 국민보다 유독 병역을 덜 이행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다. 첫째, 고위공직자 병역 논란은 실제 제도 결함보다 눈에 띄는 개별 사례 때문에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둘째, 현행 공개 제도는 면제 사실은 드러내지만 세부 사유는 일부 비공개가 가능해, 시민이 느끼는 검증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료: 병무청, 제54호 2024년 병무통계연보(20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11.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개정 2023.6.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시행 202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