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판매업 전면 금지보다 먼저 볼 것…번식·유통·판매업 허가 기준은 어디까지 왔나

10월 22, 2026 김채린 기자

시민 질문처럼 동물판매업을 아예 금지할 수 있느냐는 논의는 가능하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국내 제도는 전면 금지보다 허가와 관리 강화 쪽에 맞춰져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업종으로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법 체계는 판매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는 구조가 아니라, 번식과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그래서 제도를 따질 때 핵심은 “전면 금지 여부”만이 아니다. 어떤 영업이 허가 대상인지, 번식장과 판매업소가 어떤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거래 이력이 실제로 추적되는지, 지자체가 허가 뒤 점검과 취소·폐쇄까지 집행하고 있는지가 더 직접적인 검증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판매 금지가 아니라 허가제 전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허가영업과 등록영업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허가영업이고,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은 등록영업이다. 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법 시행으로 수입업과 판매업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동물판매를 둘러싼 문제를 국가가 이미 영업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진입규제 강화로 다루기 시작한 셈이다.

이 구조 아래에서 동물판매업을 전국적으로 없애려면 단속만으로는 어렵다. 현행 법률이 판매업을 허가 대상 업종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금지를 하려면 결국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반대로 지금 당장 제도 안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허가 요건 강화, 허가 취소와 영업장 폐쇄의 적극적 집행, 거래내역 추적, 번식 기준 상향 같은 장치들이다.

번식 단계부터 이미 세부 기준이 붙어 있다

현행 규정은 번식업소를 사실상 규제의 출발점으로 본다.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돼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인력 기준과 사육·관리 계획을 갖춰야 한다. 시행규칙상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는 교배나 출산을 시킬 수 없다. 출산 뒤 다음 출산 사이에는 10개월 이상의 간격도 둬야 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점은 제도가 이미 “판매를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번식이 허용 가능한가”를 먼저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업 허가를 받아도 어린 개체의 번식, 과밀 사육, 인력 미달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지속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다. 번식능력을 잃은 동물을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별도로 붙어 있다.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이 흐름을 더 강화했다. 생산업자가 영업장 안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는 2026년 6월 3일부터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번식용 부모견을 제도 밖에 두지 않고 개체 단위로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유통은 법 바깥이 아니라 판매업 범주 안에서 관리한다

유통 단계도 비어 있지는 않다. 법령해석례를 보면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됐다. 생산과 최종 소비자 판매 사이의 중개 영역을 “회색지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제목에서 말한 ‘유통’ 규제는 별도 이름의 업종이 없어도 판매업 범위와 준수사항으로 연결돼 있는 셈이다.

또 생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을 마친 뒤 판매해야 한다. 월별 거래내역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동물이 어디서 태어나 누구를 거쳐 누구에게 팔렸는지 추적 가능한 고리를 만들겠다는 장치다.

광고 단계의 규제도 있다. 영업자가 동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분양 게시물이나 홍보물이 실제 허가업소의 것인지, 가격과 신원이 식별되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의미다.

판매 단계에서는 월령 제한과 설명 의무가 핵심

판매업에 대한 규제는 단순한 영업신고 수준을 넘는다. 현행 준수사항상 개와 고양이는 2개월 이상이 돼야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등록대상동물 판매 때는 동물등록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같은 제도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은 동물판매를 일반 상품 판매와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규정의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판매업소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개체 월령이 정확히 관리되는지, 설명 의무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는지, 질병·폐사 분쟁이 사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현장 점검과 기록 관리에 달려 있다.

최근 제도 변화는 ‘금지’보다 감시와 추적 강화에 가깝다

최근 개정 흐름도 같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CCTV 설치 의무는 동물판매업 경매장,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중심에서 일반 펫숍형 판매업,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까지 넓어졌다. 영업장 면적에 따라 유예기간은 다르지만, 방향 자체는 판매 금지보다 영업장 내부의 가시성과 사후 확인 가능성을 높이는 쪽이다.

실태조사 수치도 제도가 여전히 영업 관리 체계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발표한 2024년 실태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영업장이 2만4000여 개소로 전년보다 14.5% 늘었다. 2026년 7월 발표된 2025년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영업장은 2만4384개소였고, 업종 비중은 미용업 44.5%, 위탁관리업 23.8%, 판매업 11.4% 순이었다. 전년 대비 판매업과 생산업 수는 감소했지만, 제도 밖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허가·등록 체계 안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남는 질문은 금지 가능성보다 허가 기준의 실효성

따라서 “동물 판매업을 아예 금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2026년식 답은 이렇다. 현행 제도상 동물판매업은 금지 업종이 아니라 허가 업종이므로, 지금 법만 놓고 보면 국가가 전면 금지보다 관리 강화를 선택해 운영 중이다. 전면 금지를 하려면 국회 입법으로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

동시에 현 제도 안에서도 따져볼 쟁점은 적지 않다. 번식업 허가 때 인력과 사육기준이 실제 심사되는지, 생산업 부모견 등록이 현장에서 누락 없이 이행되는지, 거래내역 신고와 구매자 명의 등록이 유통 추적에 실제로 연결되는지, 허가를 받은 업소라도 위반이 반복되면 취소와 폐쇄까지 가는지가 핵심이다. 시민 질문을 2026년 자료에 비춰 다시 읽으면, 논쟁의 초점은 단순한 판매 금지 찬반보다 번식·유통·판매업 허가 기준을 어디까지 높이고 실제로 집행하느냐에 더 가깝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시행 2025.6.21)·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6)·동물보호법 시행령 관련 조문 및 해석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2025.6.4);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6년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