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3개월 미납한 임차인에 계약해지 정당…누수공사로 영업 중단 주장했지만…法 ‘임대인 잘못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횟집 임차인이 누수공사로 영업 방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차임 3개월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보증금 일부 1,938만 원 반환을 명령했다.
사건사고
누수 한 방울이 부른 2천만 원의 책임,시공 과실로 인정된 누수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 사고의 책임을 시공업자에게 인정했다.
법원은 배관 시공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2,135만 원을
공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책임으로 이어진 사건의 교훈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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