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통근지원, 지역별 조건 제각각…이용 실적 늘어도 공급은 좁았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통근버스 지원은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26년 현재 공개된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 서비스에 가깝지 않다. 실제 접근성은 지역별 사업 설계와 예산, 지원 대상 요건에 따라 크게 갈렸다. 운영 실적이 확인되는 지역도 있지만, 지원 규모 자체가 작거나 이미 버스를 임차·운영하는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곳도 있어 현장에서는 공급 공백이 남는 구조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책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확인되는 집행 단위는 지자체와 산하기관 쪽에 더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공모에서 통근버스 지원에 국비 52억원을 반영했고 수요가 많으면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자료를 보면 충북은 예산서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전환)’으로, 군산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전환사업)’ 안의 통근버스 운행지원으로 편성돼 있다. 같은 통근지원이라도 지금은 중앙의 단일한 서비스라기보다 지역별 사업으로 나뉘어 작동하는 모습에 가깝다.
접근성은 기업 위치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졌다
세종의 경우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2026년 지원사업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가운데 현재 통근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도 2개사, 월 최대 250만원씩 8개월, 총 4000만원 한도다. 분기별 최대 750만원, 신청액의 80% 이내라는 제한도 붙는다.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이미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이런 구조는 통근 수요가 있어도 사업장 단위로 노선을 꾸리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나 교대시간이 제각각인 현장에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야간 노동자 귀갓길처럼 수요가 분산된 시간대는 한 기업이 단독으로 버스를 꾸리기 어렵다. 이번에 확인한 공개자료들에서도 사업 공고, 예산, 노선 수, 이용자 수는 확인되지만 야간 시간대 귀가 지원이 별도로 얼마나 보장됐는지까지는 구분돼 있지 않았다.
운영 실적은 있었지만 지역 간 격차도 뚜렷했다
실제 운영 실적이 확인되는 곳도 있다. 충북도는 2025년 상반기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에서 누적 이용자 수 11만3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충북도는 총 16억원 규모 예산으로 9개 산업단지, 21개 노선의 통근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 실적만 놓고 보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군산시는 2026년 본예산에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예산 3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25인승 6개 노선을 제시했다. 군산시가 별도로 공개한 산업단지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3분기 기준 지역 산업단지에는 1143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 가운데 996개가 가동 중이다. 모든 기업이 통근버스 대상은 아니더라도, 다수 사업장이 모인 산단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실제 공급은 제한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산단 통근지원의 핵심 쟁점은 제도 유무보다 적용 조건과 공급 방식에 있다. 어떤 지역은 다수 노선을 실제로 운영하며 이용자 수를 쌓고 있지만, 어떤 지역은 소수 기업 지원이나 제한된 노선 운영에 머문다. 시민이 체감하는 통근 접근성을 판단하려면 ‘사업 시행’과 ‘사업 실적’, ‘예산 편성’과 ‘실제 노선 공급’, ‘전체 노동자 이동 문제’와 ‘일부 기업 지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산단 통근지원은 성과가 없는 제도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역과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는 문턱과 실제 서비스 범위가 크게 달라 공급 공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단지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친다(2017.7.16.);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확인일 2026.10.23.); 충청북도, 2025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 상반기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2025년); 충청북도의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2024.12.11.); 군산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2026년); 군산시, 2026년 주요업무계획(2026년); 군산시, 2026년 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 안내(2026.2.13.); 군산시, 군산 산업단지 현황(2024년 3분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