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이행지원, 전국 222개 센터서 이어지지만 지역·연령 따라 체감 차이

사회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마친 뒤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는 공적 지원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원이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검정고시 준비, 입시 상담,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제공하지만, 일부 사업은 연령 제한이 있고 일부는 특정 지역 센터에서만 운영돼 제도 접근성에는 지역별 편차가 남아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기본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다. 초·중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포함된다. 이 체계 안에서 학업지원은 검정고시뿐 아니라 대학입시설명회와 멘토링까지, 취업지원은 직업탐색·직업체험·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연계까지 포괄한다.


검정고시 뒤에도 진학 지원은 계속된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제도 소개 수준을 넘어 실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꿈드림센터에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고, 교육청·대학과 연계한 입시박람회, 학과 체험, 캠퍼스 방문, 모의면접 특강도 지역별로 편성했다.

2026년에는 비용 지원도 한 단계 추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수능 6월·9월 모의평가 응시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재학생과 달리 모의평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왔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실제 대입 준비 단계에서 드는 비용을 줄여 주는 지원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지원이 검정고시 합격 시점에서 끊기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진학 성과도 증가세다.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대학 진학 인원은 2020년 1506명에서 2024년 2296명으로 늘었다. 5년 사이 52.4%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 숫자는 센터 이용자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인원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 지원도 확대됐지만, 성과지표는 아직 거칠다


취업 지원 역시 검정고시 이전의 진로체험에만 머물지 않는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등 일경험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인원은 검정고시 합격 등 1만4485명, 취업·창업 등 3042명, 자립역량 향상 2417명으로 제시됐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정부가 공개한 성과는 검정고시, 취업, 자립역량 향상처럼 성격이 다른 결과를 한 묶음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창업 3042명도 어떤 직종과 고용형태인지, 얼마나 유지됐는지까지는 이 수치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정책이 실제로 청소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려면 후속 고용 유지율이나 임금 수준 같은 세부 지표가 더 공개될 필요가 있다.


전국망은 넓어졌지만, 실제 이용 조건은 균일하지 않다


접근성은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일부 나아졌다. 2024년 9월 27일 시행된 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는 초·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까지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 연계 인원이 2024년 9월 3만348명에서 2025년 9월 3만277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학교를 그만둔 뒤 지원체계에 연결되기까지의 첫 관문은 넓어진 셈이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검진은 법령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반면 센터의 일반 지원대상은 24세까지다.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종류가 달라지는 구조다.

지역 차이도 있다. 학업·상담·기초 진로지원은 전국 222개 센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처럼 심화 지원은 2025년 12개 센터에서 운영됐고 2026년에는 14개 센터로 늘어날 예정이다. 전용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먼저 배치되는 구조여서,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체감 가능한 지원 밀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학 입시설명회도 전국 공통 틀은 같지만 지역 대학 연계, 캠퍼스 방문, 모의면접 특강 같은 세부 프로그램은 각 지역 센터 편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수요는 여전히 생활비용과 진로정보에 몰린다


정책의 필요성은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성평등가족부가 2024년 5월 발표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9.5%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향후 진로 계획에서는 정규학교 복학과 대학 진학을 포함한 응답이 28.2%였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3.1%였다.

정책 수요는 더 직접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꼽은 우선 지원 요구는 교통비, 청소년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과 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대학 진학 및 입시 상담, 자립수당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설계상 진학·취업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이동 비용과 정보 접근성, 상담 기회가 핵심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같은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뒤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는 응답이 82.3%, 진로상담 경험은 40.3%, 직업기술 습득은 36.8%였다. 상당수가 이미 학업과 진로 준비를 병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자동으로 대학 진학이나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현재 확인되는 범위만 놓고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검정고시까지만 돕고 끝나는 체계는 아니다. 대학 입시 상담,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자격증 취득 연계처럼 이후 이행 단계까지 잇는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 연계도 확대돼 제도 진입 문턱은 낮아졌다.

다만 운영 결과를 평가할 때는 제도 존재와 현장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 전국망 자체는 갖춰졌지만 심화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 취업 성과는 질적 지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대학 진학 인원은 늘었지만, 진로 미결정 비율과 교통비·정보 접근 요구도 여전히 높다. 학교 밖 청소년 이행지원의 다음 과제는 사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별 이용 격차와 실제 성과를 더 세밀하게 공개하는 데 있다는 점이 이번 확인 결과의 핵심이다.

자료: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누리집 안내); 성평등가족부,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2024-05-09);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2025-04-28);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2026-06-04);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센터에서 다시 날다(2025-11-20); 성평등가족부, 고립·은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확대로 맞춤형 지원 강화(2025-09-24);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2026-04-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09-27);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3-17)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