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 뒤 지원까지는 학교마다 달라진다…전담교사·센터 배치가 접근성 좌우

10월 23, 2026 한세민 기자

기초학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방식의 보충수업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2026년 현재 기초학력 지원은 법과 국가계획 아래 전국적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지원은 학교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별도로 선정하고 학교 안 인력이나 지역 센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진단의 전국화와 지원의 균등화가 아직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핵심은 제도 설계 자체에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담임·교과교사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 선정을 학년도 시작일부터 2개월 안에 마치도록 정한다. 다시 말해 진단 결과는 출발점이고, 실제 지원은 학교의 지원협의회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을 거쳐야 이어진다.

지원 방식도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다. 학교 안에서는 정규수업 중 협력수업, 별도 공간 개별지도, 방과후 지도, 방학 중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학교 밖에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문기관 연계가 붙는다. 학생이 같은 검사에서 미도달로 확인됐더라도 어느 단계 지원을 받는지는 학교의 인력, 예산, 학생 수, 복합요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국 공통 제도지만 현장 지원은 아직 확대 단계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도 이런 격차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육부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통해 진단과 학습이력 관리, 보정학습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1교실 2교사 체계와 방과후 1대1 멘토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1교실 2교사 체계는 2025년 4481개교에서 2027년 7200개교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제시됐다. 전체 학교의 60% 수준이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에도 모든 학교가 같은 밀도의 수업 내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는 아니다.

교육부는 또 2026년에 기초학력 전담교원 525명을 확충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를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188개를 운영해 경계선지능이나 심리·정서 요인 같은 특수요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망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학생이 진단 직후 곧바로 동일한 서비스에 접속하는 체계가 전국적으로 이미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별·지역별 인력 배치가 실제 접근성 갈라

시도교육청 사례를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초등 정규교사 116명 규모로 운영하면서,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한 학교에 집중 배치하는 방식과 여러 학교를 도는 거점형 순회 방식을 함께 쓰기로 했다. 운영교 선정 기준에도 시·군 지역과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 학생 수가 반영된다. 지원 수요가 있어도 학교가 운영교로 선정되지 않으면 같은 형태의 전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정이 확인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6년 4월부터 강화 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거점형 기초학력 전담교사 순회형 모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마다 전담 인력을 따로 두기 어려워 순회형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지역 맞춤형 대응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규모와 위치가 지원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천교육청의 공개 시행계획을 보면 이런 구조는 이미 제도화돼 있다. 2024년 계획 기준으로 인천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을 학교별로 지정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시교육청 1개 중점센터와 교육지원청 5개 거점형 센터로 운영했다. 읽기곤란, 느린학습자, 학습상담은 별도 회기와 신청 시기를 두고 운영됐다. 같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도 학교 안에서 해결할지, 센터로 넘길지, 전문기관까지 연계할지는 학생 상태와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진단 확대와 성과 확인은 다른 문제

정책 성과를 볼 때도 진단 확대와 실제 학력 회복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년 7월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중학교에서 지역 규모에 따른 학력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학력 문제가 단순히 개별 학생의 노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학교가 놓인 지역 조건과 지원 체계의 차이도 함께 봐야 한다는 신호다.

반대로 진단을 더 촘촘히 하면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이 더 많이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정책 실패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도입, 학년 초 진단 강화, 정서·심리·특수요인 진단 확대는 이전보다 학생을 더 세밀하게 포착하게 만든다. 결국 필요한 검증은 몇 명을 검사했는지가 아니라, 선정된 학생 가운데 누가 어떤 단계 지원을 실제로 받았고 그 뒤 성취도나 수업 참여, 결석, 상담 연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범위에서 기초학력 지원 제도는 ‘진단은 넓어졌지만 지원은 학교별 조건을 크게 탄다’는 쪽에 가깝다. 학부모나 학생이 체감하는 차이는 법의 유무보다 학교의 전담교사 배치 여부, 협력강사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지역 센터 접근성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초학력 지원의 접근성을 따질 때는 진단 실시 여부만이 아니라, 선정 기준과 실제 지원 인력, 학교 밖 연계망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학력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교육부,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2025.12.12.); 교육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2025.7.22.); 경기도교육청, 2026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계획(2025.12.);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연수자료(2026.2.25.);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2024);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 지역 소규모 학교 대상 거점형 기초학력 전담교사 순회형 모델 운영 보도자료(2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