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뒤 토사유출 복구, 누구나 바로 받는 제도 아니다…생활권 우선·효과 검증은 과제

10월 23, 2026 한세민 기자

산불 피해지의 토사유출 대응은 불에 탄 산 전체를 일괄 복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가와 공공시설 주변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산림청 자료를 보면, 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뒤 2차 피해 우려지 6466곳을 긴급 진단해 이 가운데 615곳을 복구 필요 대상지로 추렸고, 다시 279곳을 우선 응급복구 대상으로 정했다. 제도 접근성이 주민 신청만으로 바로 결정되는 구조라기보다, 위성영상·드론·현장조사를 거친 행정 선별 방식에 가깝다는 뜻이다.

다만 행정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주로 대상지 선정과 사업 집행 단계까지다. 실제로 토사유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지역별 복구가 어떤 차이를 냈는지에 대한 정량 성과는 같은 수준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불 피해지 토사유출 정책을 평가하려면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응급복구 완료, 항구복구 진행, 그리고 현장 효과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응급복구는 장마 전, 항구복구는 그 이후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안내하는 복구 체계는 크게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나뉜다. 응급복구는 산불이 난 해 장마철 이전에 토사유출과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단계다. 식생마대쌓기, 침사지 설치, 방수포 덮기, 위험목 제거 같은 단기 조치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 뒤에 실시하는 항구복구는 사방댐, 계류보전, 유역관리, 조림복원, 자연복원처럼 더 긴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2025년 5월 산림청 브리핑에서도 영남 산불 피해지 615곳의 응급복구를 완료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연내와 다음 해까지 항구복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브리핑에서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 예산 1740억원이 반영됐고, 이 가운데 약 600억원은 사방댐과 응급복구 등 산사태 예방 분야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생활권 중심 선별…지역마다 대상지 규모 달라

행정 접근성의 핵심은 생활권 우선 원칙이다. 산림청은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에서 민가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2차 피해 우려지가 큰 곳을 먼저 추려 긴급 진단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지에서는 생활권 41개 구역을 포함한 119개 구역을 조사해, 응급복구 및 연내 복구가 필요한 곳 8개 구역, 항구복구가 필요한 곳 12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과거 사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2022년 합천 산불 때 산림청은 주택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응급복구 우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밀양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로 계류보전 1.5km, 항구복구로 사방댐 2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산불 피해지라도 피해 면적, 경사, 하류 시설물, 주민 거주 여부에 따라 복구 종류와 속도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이 구조는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위험관리 방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권 밖 산림 소유자나 피해지 주민이 체감하는 접근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불에 탄 면적이 넓어도 하류 위험이 낮게 평가되면 즉시 응급복구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영남권 사례만 봐도 긴급 진단 대상 6466곳 가운데 실제 복구 필요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약 9.5%였다.

효과 평가는 연구자료가 앞서고, 행정 성과 공개는 뒤따라야

토사유출 위험 자체는 연구로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돼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뒤 토사유출이 발생 후 2년까지 매우 심하고, 3~5년이 지나면 산불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연구에서는 토사유출을 유발하는 임계강우가 산불 피해지는 총강우량 21mm, 최대강우강도 7mm 수준으로 제시돼 일반산지의 42mm, 14mm보다 낮았다. 같은 비가 와도 산불 피해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연구 성과가 개별 복구사업의 행정 성과지표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공개된 브리핑과 보도자료에서는 주로 몇 곳을 진단했고, 어디에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했는지가 제시된다. 반면 사업 뒤 실제 토사유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느 공법이 어느 지역에서 더 효과적이었는지 같은 후속 성과는 주민이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다.

복구 품질 논란도 남아 있다. 산림청은 2026년 5월, 2017년 이후 대형 산불피해지 조림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울진 산불 복원사업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현장점검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도개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토사유출 대응 역시 사업 착수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후 모니터링이 제도 운영의 일부로 정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산불 피해지 토사유출 제도는 접근성이 전면적 보편 지원보다 위험도 기반 선별에 가깝고, 실제 운영 결과는 응급복구 완료 여부까지는 비교적 확인되지만 현장 효과 평가는 아직 연구자료 의존도가 높다. 주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복구계획 발표 자체보다 내 집 아래 사면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지에 포함됐는지, 응급복구가 언제 끝나는지, 그 뒤 항구복구와 모니터링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앞으로는 복구 대상지 수와 예산뿐 아니라 사업 후 토사유출 저감 효과를 지역별로 공개하는 체계가 있어야 정책 성과를 제대로 따질 수 있다.

자료: 산림청, 2025년 산사태방지대책 브리핑(2025.05.14); 산림청, 산사태 우려 산불피해지역, 내달 중순 전까지 응급 복구 완료(2025.05.14); 산림청, 산림청, 영남지역 산불피해 주민 일상회복을 위한 산림복원·복구 방안 논의(2025.05.15); 산림청, 산림청 “산불피해지 복원사업 강화 위해 관리·감독 강화할 것”(2026.05.20); 국립산림과학원,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2025);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역 토사유출 규모 예측 및 사방댐 관리 기술 개발(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