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만3648건 중 분리보호 8.6%…신고 뒤 보호망은 왜 늦었나

9월 4, 2026 이준혁 기자

–연 2회 이상 신고 때 즉각분리 우선 검토…새 권한보다 현장 판단 강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도 피해 의심 아동이 곧바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정황과 재발 위험, 보호자의 태도, 아동의 상태를 종합해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관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거나 아동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면 위험이 확인된 뒤에도 보호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지난 2일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일시보호나 응급조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현장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공유한다.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보호할 특화 쉼터 18곳을 2027년까지 조성하고, 시·군·구에서 보호시설을 찾지 못하면 시·도가 광역 단위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분리 권한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이미 마련된 보호 권한을 현장에서 제때 행사하도록 정보와 인력, 보호시설을 연결하는 데 있다. 시행 성과도 대책 발표 건수가 아니라 재신고 아동의 보호조치 시간과 재학대 감소율로 평가해야 한다.

신고는 늘었지만 피해아동 15.2%가 다시 학대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6만3166건이었다. 2024년 5만242건보다 1만2924건, 25.7%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26).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조사 대상은 5만7705건이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의 41.0%로, 2024년보다 학대 판단 건수는 844건 감소했다.

신고가 크게 늘었지만 학대 판단 건수가 줄어든 데 대해 정부는 과거 훈육으로 여겼던 경미한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고 증가를 학대 발생 증가나 감소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이 1만9752건으로 83.5%였다(보건복지부, 2026). 피해아동이 신고 뒤에도 같은 생활공간과 보호관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이었다. 전체 학대 판단 사례의 8.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343건은 정식 보호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떼어 놓는 즉각분리 조치였다(보건복지부, 2026).

분리 비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리는 아동의 생활환경과 학교, 보호관계를 급격히 바꾸는 조치다. 학대 위험뿐 아니라 친족 보호와 가정위탁 가능성, 아동의 의사와 장애·질병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문제는 분리하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느냐다. 2025년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학대 판단 사례의 15.2%였다(보건복지부, 2026). 재학대 비율은 2024년 15.9%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피해아동 6∼7명 가운데 1명꼴로 다시 학대를 경험한 셈이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도 2024년 30명에서 2025년 38명으로 늘었다. 사망 아동 중 1세 미만은 18명, 6세 이하는 21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26).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능동적인 위험 발견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관련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 신고되면 자동 분리’ 아니다…판단 주체와 책임선이 중요

정부는 1년 안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 시행을 우선 고려하도록 업무 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신고 두 번이면 자동 분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는 1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도록 한 경우에도 분리가 가능하다.

법적 권한은 이미 존재했다. 이번 대책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분리보호를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업무 기준을 강화하는 성격이 크다. 현장에서 반복 신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지침을 고쳐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이 단독으로 처리한 신고는 지방정부에 세부 내용이 뒤늦게 전달되거나 결과만 통보되는 사례가 있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해도 어느 기관이 분리 필요성을 최종 판단하고 보호시설을 확보할 것인지 불명확할 수 있었다.

정부는 경찰이 접수한 신고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공동 출동한 사건은 현장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평가에도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한다.

책임성을 높이려면 ‘공동 판단’의 의미부터 명확해야 한다. 경찰과 지방정부가 서로의 판단을 기다리다가 조치가 늦어지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 현장 기록에는 위험요인과 분리 여부, 판단 근거, 책임자, 사후 점검 시점을 남길 필요가 있다.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도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아동을 남겨두기로 했다면 재방문 시점과 학교·의료기관 확인, 보호자 사례관리 계획이 함께 정해져야 한다. 분리 결정뿐 아니라 ‘분리하지 않은 결정’에도 기록과 사후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다.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 2027년부터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26).

인력 증원은 필요하지만 전국 시·군·구의 신고량과 담당자별 사건 수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인원을 배치하는 방식보다 신고 건수와 야간 출동 빈도, 이동 거리, 장애아동 비율을 반영한 배치가 필요하다. 교육 횟수보다 담당자의 평균 근속기간과 사건 인수인계율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대 이력과 취학유예 정보 연결…사라진 아동을 먼저 찾아야

이번 대책이 기존 정책과 구별되는 지점은 아동학대 이력과 교육 정보를 연결하는 데 있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의 신고 이력을 지방정부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도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장기결석 아동 정보도 이미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적시에 결합되지 않아 위험 아동이 기관별 관리목록에 흩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교사와 또래, 급식과 건강검진을 통해 외부와 접촉한다. 취학이 유예되거나 면제된 아동은 이런 관찰망에서 벗어나기 쉽다. 학대 신고 이력까지 있다면 소재와 안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위험도가 높아진다.

정부는 해당 아동 가운데 정밀 조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반기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경찰과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도 연계한다.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유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과정에서도 학대 이력을 고려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기능도 마련한다.

시스템 연계가 곧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표시돼도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거나 현장 조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위험 신호는 행정 기록에 머문다. 고위험 알림을 누가 확인하고 몇 시간 안에 조치할 것인지까지 업무 절차에 포함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학대 이력과 교육 정보는 보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조회돼야 한다. 접근 권한과 열람 기록, 정보 보유기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확산할 수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 미이용 등 위험 지표가 확인된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을 두 차례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올해 5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한 1차 조사 대상은 3만855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26).

이 가운데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4건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95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 2명의 보호자를 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아동 4명은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성과는 방문 가구 수보다 소재 미확인 아동을 얼마나 빨리 찾았는지, 발견된 위험을 실제 복지·의료·보호조치로 연결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장애아동 특화쉼터 18곳…‘조성 수’보다 실제 수용력이 관건

최근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받아줄 시설이 부족해 적기에 분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장애아동은 이동과 의사소통, 투약, 행동 지원 등에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일반 쉼터에 빈자리가 있어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면 입소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전국 12곳이다(보건복지부, 2026).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를 개보수해 2027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 18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화 쉼터에는 바닥과 벽면 안전매트, 영유아용 기자재 등을 설치한다. 일반 쉼터보다 종사자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도 줄인다. 시·군·구 안에서 보호시설을 구하지 못하면 시·도가 관할 지역의 시설을 연계하도록 광역 책임도 강화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방식이라면 쉼터 18곳이 그대로 순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피해아동이 이용하던 공간을 특화 공간으로 전환할 경우 전체 보호 정원과 지역별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설의 실효성은 간판보다 운영 여건에 달려 있다. 장애 유형별 돌봄 인력과 야간 근무자, 간호·의료 연계, 학교 이동, 치료와 재활 지원이 갖춰져야 실제 입소가 가능하다. 보호시설이 다른 시·도에 있다면 아동의 학교생활과 가족관계 회복에도 추가 부담이 생긴다.

지역별 입소 거절 건수와 대기시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를 집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설 부족으로 분리하지 못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18곳 조성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가정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대상자가 방문과 상담을 거부하면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할 수 있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재학대 고위험 가정을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확대한다.

재학대가 발생하면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계좌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린다. 학대행위자로 판단된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보공유 확대의 성패, 현장 조치시간으로 평가해야

정부 대책은 분리 판단, 정보공유, 보호시설, 사례관리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타당하다. 기존 아동보호체계가 개별 제도의 부재보다 제도 사이의 단절에서 흔들렸다는 진단도 분명하다.

그러나 발표된 대책 가운데 상당수는 매뉴얼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선, 교육 확대, 시설 조성 계획이다. 시행 시기와 예산, 지역별 배치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

연간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이 몇 명인지부터 통합 관리해야 한다. 이 가운데 분리보호한 비율과 분리하지 않은 사유, 신고에서 현장 출동까지 걸린 시간, 보호시설을 확보한 시간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별 격차도 점검해야 한다. 전담공무원이 자주 교체되거나 야간 대응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같은 위험 신호에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신고가 많은 도시와 이동 거리가 긴 농어촌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시 방문 횟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가 상담을 거부했을 때 합동 방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아동을 독립된 공간에서 면담했는지, 학교와 의료기관의 관찰 정보가 반영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부는 연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사망사건을 개인의 범행으로만 정리하지 않고 신고·조사·분리·사례관리 과정의 실패를 분석하려는 조치다.

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건별 권고를 내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 반복되는 위험요인과 기관별 대응 실패를 유형화하고, 권고가 지방정부와 경찰의 업무 지침에 반영됐는지 추적해야 한다.

아동보호망의 기준은 ‘신고 뒤 무엇이 달라졌는가’다

아동학대 신고는 보호 절차의 시작이다. 신고 건수가 늘어도 위험 판단과 분리보호, 사례관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동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는다.

연간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에 대한 분리 우선 검토는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신고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분리하거나, 반대로 명확한 위험이 있는데도 시설 부족을 이유로 가정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핵심은 여러 기관이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위험 신호를 확인한 기관이 즉시 행동하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보 공유와 현장 권한, 보호시설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2025년 아동학대 사망 아동 3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세 이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신고하거나 가정 밖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국가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취학 여부, 과거 신고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대책의 성과는 특화쉼터 18곳과 전담공무원 113명이라는 투입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재신고 아동의 현장 확인 시간이 단축됐는지, 분리할 시설을 찾지 못한 사례가 줄었는지, 재학대 비율과 사망자가 감소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아동보호망은 사건이 발생한 뒤 대책을 발표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가 다음 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책임선을 연결하는 체계다. 이번 보완 대책의 성패도 신고 이후 아동의 안전이 실제로 달라졌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의 세부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대응 보완 대책, 즉각분리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