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rnfutur

정부가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교육청·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기 발견 효과와 오탐·낙인 위험, 접근권한과 기록 정정 등 개인정보 보호 과제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