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광주지법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한다”며 감염병 시대의 법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제주지방법원이 진돗개를 이용해 수년간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불법 가공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생명존중 의식이 결여된 잔혹한 범행”이라며 강한 비난을 표했다.

수원지법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을 위협하고 폭행한 남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술자리 후 친구를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난이었다’는 항변을 배척하고, 폭행의 지속성과 강도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이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한 사건에서 “미필적 인식으로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순간, 운전자의 책임은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를 옮기다 절도범으로 오인돼 체포된 남성이 경찰을 위협한 사건에서 법원이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후 해명보다 현장 판단이 우선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개 5마리를 전기로 도살한 도축장 업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생명은 인간의 편의보다 먼저 존재한다”며 잔인한 도축행위를 단호히 규탄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하역 중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동료를 크게 다치게 한 운전사와 사업주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현장의 사소한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