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보도자료 배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장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였다. 그러나 그 통로는 언제나 넓지 않았다. 자본과 관계, 조직 규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항공사 VIP 승객을 렌터카로 운송한 업체 대표들에게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는 공유경제가 아닌 무면허 여객운송”이라며, 면허제도 잠탈 행위에 경고를 보냈다.

광주고등법원은 버스기사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다면 사망일이 아닌 그 시점이 사고 발생일”이라며, 근로자의 존엄을 반영한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제시했다.

특허법원이 일본에서 인지도를 얻은 ‘Jean-Baptiste’ 골프 브랜드의 국내 모방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다. 법원은 “해외 수요자 인지도만으로도 부정 목적 출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기업 감자 과정에서의 자산 유출이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판단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원지법은 태양전지 덮개유리가 감광성 반도체의 부분품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강화유리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태양광 산업의 관세 분류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이 구직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재취업 후 실업인정 신고를 2개월 넘겨 제출한 사건에서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절차를 지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제도 신뢰의 근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