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안경 허위 청구로 보험금 빼돌린 혐의…22명·15개 법인 재판 예정

10월 6, 2026 이준혁 기자

파리 검찰, 안경업체·안과 의사·의료기관 연계 의혹 수사 결과 공개

실제 진료와 무관한 처방, 과다 보장 노린 청구 구조가 핵심

11명은 사법 통제…2027년 5~6월 파리 형사법원 심리 예정

프랑스 파리에서 안경업체와 안과 의사, 의료기관이 얽힌 조직적 보험사기 의혹이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 프랑스 헌병대 기관지 젠드앵포와 파리 검찰이 2026년 9월 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 의료 필요와 다른 처방과 허위 또는 과장 청구를 통해 상호부조보험과 공적 의료보장 재원을 빼돌린 혐의로 개인 22명과 법인 15곳이 파리 형사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청구를 했는가보다, 진료·처방·판매·보험금 환급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있다. 검찰과 수사당국은 일부 안경업체가 고객을 공모한 안과 의사에게 보내고, 의사는 환자의 실제 상태보다 보장 한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가이지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제품까지 청구한 구조를 의심하고 있다.

수사는 2025년 시작…9월 24일 11명 검찰 출석

파리 검찰에 따르면 수사는 2025년 건강보험 보완 영역을 담당하는 상호부조보험사들의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사건은 파리 검찰 경제·금융 부서 지휘 아래 불법노동중앙단속국(OCLTI)에 맡겨졌고, 세무당국과 건강보험, 사회보장 분담금 징수기관도 조사에 참여했다.

수사기관은 2026년 1월부터 7월 사이 안경점, 안과센터, 안과 진료실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특별수사기법도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6년 9월 24일에는 11명이 검사 앞에 출석해 조직적 사기와 조직적 자금세탁 혐의로 2027년 재판기일에 소환됐다. 파리 검찰은 이들 11명 가운데 안경업자 3명과 보건 관련 협회장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안과 의사와 안경업체는 어떤 역할을 의심받나

수사기관 설명을 종합하면, 의심되는 구조는 비교적 분명하다. 일부 안경업체는 고객을 특정 안과 의사에게 연결했고, 해당 의사들은 경우에 따라 환자를 직접 제대로 진찰하지 않거나 실제 시력 보정 필요와 맞지 않는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처방의 목적이 진료 필요 충족보다 보험 보장액 극대화에 맞춰졌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이렇게 발급된 처방전을 바탕으로 안경업체는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고가 제품을 판매 서류에 포함시키고, 그 비용을 상호부조보험과 사회보장 체계에 청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고객은 자신에게 필요한 안경을 받으면서도 남는 보장액 상당을 적립금이나 고급 테, 선글라스 같은 다른 광학제품 형태로 돌려받고, 안경업체는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익을 얻는 구조다.

파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안과 의사 역시 대량 환자를 확보하는 이익을 얻었고, 일부 비영리 협회 형태의 의료기관은 본래 지위와 다르게 운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젠드앵포는 재판에 넘겨질 대상 가운데 안과 의사 2명, 안과센터 5곳, 안경업체 10곳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연 1200만유로는 추정치…확정 피해액과는 구분

이번 사건에서 금액 표현은 특히 구분이 필요하다. 프랑스 헌병대는 관련자들이 2023년 이후 집단적으로 연간 약 1200만유로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추정 규모일 뿐 법원이 확정한 피해액은 아니다. 파리 검찰도 피해가 2023년 이후 매년 수백만유로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고, 주된 피해 주체를 상호부조보험으로 적시했다.

또 파리권 전반에서 유사 수법이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수 있다는 별도 추정도 나왔지만, 이는 이번 공판에 직접 포함된 확정 피해 범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사건 자체는 현재 특정 피고인들과 특정 법인에 대한 혐의 심리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전체 업계를 일반화하는 근거로 쓰기에는 이르다.

재판 전 통제 조치와 남아 있는 절차

검찰은 9월 24일 출석한 11명에 대해 사법 통제 조치를 적용했다. 정기적으로 경찰에 출석해야 하고, 회사 경영이나 협회 대표직 수행이 금지되며, 일부 당사자들 사이의 접촉도 제한된다. 사건별로 1500유로에서 1만5000유로의 보증금 납부 의무도 부과됐다. 이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재판 전 신병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절차다.

다른 개인 11명과 법인 15곳도 같은 사건으로 법원 심리에 소환됐다. 파리 검찰은 2026년 12월 10일 절차 정리 기일을 거쳐 2027년 5월 24·25·26·31일, 6월 3·4·7·8·9·14·15일 본안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조직적 사기와 조직적 자금세탁이며,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수사 결과는 형사재판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파리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감독기구에 전달했다고 밝혀, 세무 추징, 건강보험과의 계약 해지, 의사협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각 기관의 별도 판단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제재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