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취약한 사람을 골라 가짜 일자리를 권한다

형사·범죄
UNODC, 인신매매와 AI 결합 위험 경고…가짜 구인·자동번역·딥페이크 활용
소셜미디어에서 취약한 피해자 탐색하고 국경 넘어 대량 접촉 가능
모집책 처벌만으로 부족…플랫폼 책임·전자증거 확보·국제공조가 새 과제

인공지능이 인신매매 조직의 피해자 모집과 통제 방식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범죄자가 직접 가짜 일자리를 만들고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했다면, 생성형 AI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면 여러 언어로 대화를 이어가고 가짜 인물과 음성을 만들어 훨씬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최근 인신매매와 신기술의 결합을 분석하면서 범죄조직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취약한 사람을 찾아내고 허위 구인광고로 유인하는 데 AI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번역과 생성형 AI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낮추고 딥페이크와 합성음성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나 업체를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문제는 범죄의 자동화다. 한 명의 모집책이 제한된 수의 피해자와 연락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AI가 수백·수천 명을 상대로 비슷한 대화를 반복하고 상대의 반응에 맞춰 메시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UNODC는 기술이 범죄조직의 비용을 낮추고 활동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탐지와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신매매는 이제 거리보다 온라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인신매매라고 하면 물리적 납치나 국경을 넘는 강제이동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모집은 정상적인 취업이나 투자, 사업기회처럼 보이는 온라인 접촉에서 시작될 수 있다.

UNODC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된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자리로 알고 모집됐다가 현장에서 강제로 온라인 사기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한다.

가짜 구인광고는 이런 범죄에서 중요한 입구 역할을 한다. 높은 급여와 숙식 제공, 해외근무, 손쉬운 사무직 등을 내세워 사람을 모집한 뒤 실제 도착한 곳에서는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온라인 사기나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UNODC는 강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가 최근 주요 문제로 부상했으며, 특히 온라인 사기와 연결된 범죄가 조직적이고 국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4년 글로벌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범죄 형태로 확인된 피해자는 2016년 전체 적발 피해자의 약 1%에서 2022년 8%까지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인신매매 발생률이 아니라 각국 당국이 적발한 피해자 가운데 해당 유형이 차지한 비중이다.


AI는 ‘누구에게 접근할지’ 찾는 데 쓰일 수 있다


AI가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첫 번째 변화는 잠재적 피해자를 찾는 속도다.

소셜미디어에는 직업과 거주지역, 관심사, 경제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공개돼 있다.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과 프로필, 구직 관련 활동 등을 조합하면 누가 해외 취업이나 고수익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지 추정할 수 있다.

UNODC의 교육자료는 AI와 머신러닝이 잠재적 표적을 식별하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범죄조직이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취약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취약성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만을 뜻하지 않는다.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이주 희망, 해외취업 수요처럼 특정 시기에 범죄자의 제안에 반응할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

AI가 이러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류하면 인신매매 조직은 범죄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더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자동번역으로 국경과 언어 장벽도 낮아진다


과거 국제적인 인신매매 모집에는 언어 문제가 큰 장벽이었다. 여러 국가의 사람에게 접근하려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모집책이 필요했다.

생성형 AI와 실시간 번역기술은 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UNODC는 AI를 이용한 자동 대화와 번역이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잠재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범위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범죄자가 직접 해당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구인 안내와 상담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죄가 일정 부분 자동화되면 한 사람이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도 늘어난다.

가짜 회사의 채용담당자와 구직자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대화를 구성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맞춰 급여나 근무조건, 비자, 항공권과 같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피해자는 실제 기업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딥페이크가 ‘가짜 회사’를 진짜처럼 만든다


텍스트 대화만으로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딥페이크와 합성음성이 이용될 수도 있다.

UNODC는 새로운 기술이 온라인 사기를 과거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으며 딥페이크와 자동번역 등이 이런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 채용담당자의 사진을 생성하거나 실제 기업 관계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해 영상통화를 연출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문자 몇 통만 받은 경우보다 실제 얼굴을 보고 대화했다고 느끼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해외취업에서는 지원자가 상대 기업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 웹사이트와 이메일, 영상통화가 사실상 기업의 존재를 확인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가짜 신뢰가 더 위험하다.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는 ‘강제 범죄’도 문제


AI와 인신매매의 결합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다시 온라인 범죄의 실행자로 이용되는 구조다.

UNODC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이른바 스캠센터 또는 범죄단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로맨스 사기, 가상자산 투자사기,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도박 등 여러 온라인 범죄를 강요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는 가짜 취업 제안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당하거나 폭력과 협박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I는 여기에서도 범죄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번역을 이용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언어권의 상대에게도 접근할 수 있고 생성형 AI가 대화문이나 투자설명을 작성할 수 있다. 딥페이크와 합성음성을 활용하면 사칭 범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결국 한쪽에서는 AI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모집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피해자가 다시 AI를 이용한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직접 AI를 사용한 사람만 처벌하면 충분한가


이 지점에서 법적 책임 문제가 복잡해진다.

범죄자가 AI를 직접 이용해 허위 구인광고를 만들고 피해자를 유인했다면 기존 인신매매나 사기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명확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가 여러 플랫폼과 기술서비스를 거쳐 실행된다면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가짜 채용광고가 올라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반복적인 신고를 받고도 방치했다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범죄조직이 이용하는 AI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사용을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발자에게 인신매매 범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범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불법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발제에서 ‘AI 범죄의 책임은 직접 사용한 모집책에게만 물을 수 있나’를 핵심 질문으로 설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플랫폼의 책임은 ‘범죄 인지 이후’가 중요해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인신매매 모집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범죄를 찾아내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가짜 채용광고와 반복되는 모집계정, 동일한 연락처, 동일한 송금주소 등이 발견되면 플랫폼은 범죄 패턴을 찾아내고 계정을 차단할 수 있다.

문제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감시의무를 져야 하는가다.

모든 구인광고와 개인 메시지를 사전에 검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명백한 범죄 정황이나 반복적인 신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 확대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논쟁은 플랫폼이 모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방향보다, 명백한 위험 신호를 발견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경 넘는 전자증거 확보가 수사의 가장 큰 난관


AI를 이용한 인신매매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수록 수사는 전자증거에 의존하게 된다.

채용광고가 올라간 계정과 메시지 기록, 접속 IP,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자료, 금융거래, 암호화폐 이동내역 등이 범죄조직을 추적하는 단서가 된다.

UNODC는 인신매매 수사에서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OSINT와 AI가 범죄모집과 허위 구인, 범죄 네트워크와 자금흐름을 찾아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버와 플랫폼, 피해자, 범죄자가 각각 다른 국가에 있다면 증거 확보는 어려워진다.

한 국가의 경찰이 해외 플랫폼의 서버자료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과 공조하거나 기업에 자료보존을 요청하고 정식 절차를 밟는 동안 계정이나 데이터가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AI가 범죄의 속도를 높이는 만큼 국제 사법공조의 속도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다.


AI는 범죄 도구이면서 동시에 수사 도구


기술이 범죄조직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UNODC는 공개정보 분석과 AI를 이용하면 온라인 모집 시도를 찾아내고 허위 구인광고를 식별하며 인신매매 이동경로와 조직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에 흩어진 계정과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등을 연결하면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동일한 범죄조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정보와 숙박·항공 기록, 공개된 디지털 흔적을 함께 분석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거나 조직의 활동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 역시 AI 분석결과를 곧바로 형사증거로 취급할 수는 없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증거의 진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술이 빨라질수록 책임 구조도 넓어져야


AI가 인신매매 자체를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다. 허위 취업 제안과 취약한 사람에 대한 접근, 강요와 착취는 기존에도 존재했다.

달라지는 것은 범죄를 실행할 수 있는 규모와 속도다.

소셜미디어에서 피해자를 찾고 생성형 AI로 맞춤형 메시지를 만들며 실시간 번역으로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딥페이크로 신뢰를 조작하면 적은 인력으로도 훨씬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

UNODC도 이런 기술이 범죄조직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서 탐지와 기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역시 모집책 개인을 체포하는 데서 끝날 수 없다.

범죄조직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가짜 채용계정을 신속히 차단하며 플랫폼에 남은 전자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여러 국가에 흩어진 서버와 계정, 범죄수익을 연결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

AI 시대의 인신매매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AI를 누가 사용했는가”가 아니다.

누가 범죄의 목적을 알고 시스템을 운영했는지, 누가 피해자 모집과 통제에 관여했는지, 플랫폼은 반복되는 위험신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국경을 넘은 전자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기술이 범죄자를 대신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이 범죄의 규모와 속도를 바꾸고 있다면 그 기술을 둘러싼 예방과 감시, 증거보존과 책임체계 역시 함께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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