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급등장엔 성과라더니 급락장엔 반성… 증시 리스크 방치한 책임부터 봐야

주식시장은 오를 때도 위험을 품고 있다. 상승장은 낙관을 키우지만, 그 낙관이 지나치면 위험 신호는 쉽게 뒤로 밀린다. 최근 한국 증시의 급등락은 이 점을 다시 보여줬다. 지수가 오를 때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성과처럼 말하다가, 시장이 흔들린 뒤에야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로는 투자자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

논란의 중심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형주의 일간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은 구조상 고위험 상품이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률이 빠르게 커지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같은 속도로 확대된다. 특히 한 종목에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보다 변동성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위험이 사후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전부터 투자자 보호와 변동성 확대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정 대형주에 대한 단기 방향성 투자를 부추길 수 있고, 개인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은 빠르게 커진다. 감독당국이 뒤늦게 “막았어야 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하는 순간, 시장은 묻는다. 그렇다면 사전 심사와 투자자 보호 장치는 무엇을 했느냐고 말이다.

다만 증시 급락의 원인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로 돌리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시장 급락은 대체로 여러 요인이 겹치며 발생한다. 반도체 대형주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외국인과 기관 수급, 환율 부담, 글로벌 기술주 흐름, 파생상품 청산,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은 급락의 유일한 원인이라기보다, 변동성과 손실을 증폭시킨 통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기관투자자의 매도 문제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시장이 빠르게 오른 뒤 기관과 연기금이 비중 조절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기금은 특정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기 자산배분 원칙에 따라 국민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주체다. 주가가 올랐을 때 비중을 줄이는 리밸런싱은 장기 운용 원칙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과 방식이다. 대규모 매도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면 시장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관투자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매매 집행이 예측 가능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특히 연기금과 공적 성격의 자금은 수익률뿐 아니라 시장 안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 매도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충격을 줄이는 집행 원칙이 있었는지는 검증해야 한다.

정치권의 메시지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주가 상승을 정부 정책의 성과처럼 홍보했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일정한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단기 주가 변동을 모두 정부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시장은 기업 실적, 글로벌 유동성, 금리, 환율, 투자심리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상승장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성과를 강조하고, 하락장에서는 시장의 자율 변동성만 말한다면 그것은 균형 있는 태도가 아니다.

금융정책의 목적은 지수를 특정 수준에 붙들어 두는 데 있지 않다. 정부와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주가 방어가 아니라 위험 관리다. 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품이 과도하게 팔리지 않도록 하고,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며, 시장 충격을 키울 수 있는 수급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일이다. 증시가 오를 때는 침묵하다가 흔들릴 때만 위험을 말하는 감독은 감독이 아니라 사후 해명에 가깝다.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도 작지 않다.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다. 숙련된 투자자에게는 단기 헤지나 방향성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고, 시장의 상품 다양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해외 시장과 비교해 국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택권 확대가 투자자 보호를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익숙한 대형주”라는 착시를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익숙한 종목이다. 그러나 익숙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고 해서 상품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종목일수록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커지고, 손실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진다. 운용사와 판매사는 이 점을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

개인투자자 책임도 함께 봐야 한다. 고위험 상품은 고수익 가능성을 내세우지만, 손실도 빠르게 확대된다.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기 상승 기대만으로 매수했다면 그 역시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투자자 책임을 말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투자자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위험등급과 손실 가능성을 이해했으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전제가 약했다면 책임은 투자자에게만 머물 수 없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시장을 떨어뜨렸느냐가 아니다. 위험이 커지는 동안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문제다. 금융당국은 사전 심사와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했는가. 운용사와 판매사는 고위험 구조를 명확히 알렸는가. 기관투자자는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매를 집행했는가. 정치권은 증시를 성과 홍보의 도구로 소비하지 않았는가. 개인투자자는 수익 가능성만 보고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대안은 분명하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적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 사전교육과 위험 고지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변동성 급등 시 거래 제한이나 추가 위험 공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용사는 괴리율, 유동성, 기초자산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원칙이 필요하다. 연기금과 대형 기관의 리밸런싱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분할 집행과 사전 원칙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물론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운용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라도 큰 폭의 수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배경과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증시 상승을 정치적 성과로 과도하게 포장하는 태도부터 경계해야 한다. 주가 상승은 정책 효과와 시장 요인이 함께 만든 결과다. 정부가 성과를 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순간 하락장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본시장 정책은 단기 지수보다 기업가치,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증시는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은 본래 변동성을 갖고 있고,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 따른다. 그러나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감독 부실과 위험 방치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오를 때는 낙관을 말하고, 흔들린 뒤에야 반성을 말하는 방식으로는 다음 충격을 막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위험 관리 체계의 정상화다. 고위험 상품은 더 엄격하게 다루고, 기관 수급은 더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며, 정치권은 시장을 성과 홍보의 장식물로 삼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에게는 선택권이 필요하지만, 그 선택권은 충분한 정보와 감당 가능한 위험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시장의 신뢰는 상승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드러나는 책임의 태도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