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 법률

수원지법은 태양전지 덮개유리가 감광성 반도체의 부분품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강화유리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태양광 산업의 관세 분류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이 구직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재취업 후 실업인정 신고를 2개월 넘겨 제출한 사건에서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절차를 지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제도 신뢰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던 디자이너가 사실상 근로자였다며,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용업계의 ‘위장 자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강제 전환 조치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라면서도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근로계약 존중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동부지법은 거금도 연도교 공사 현장에서 야간경비를 서던 하도급 근로자가 폭행을 당해 부상한 사건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근로자 보호의무는 원청까지 확장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프리랜서 영업대리인이 형식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지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문계약직 팀장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더라도, 채용과 보수체계의 구조적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처우 차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급여와 인사체계의 본질적 차이를 감안할 때 실질적 차별은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토교통부 공무직 노조간부가 야간에 수행한 노조활동도 근로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매장팀장이 형식상 관리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회사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법원은 “직책이 아니라 실질이 근로자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홈쇼핑 쇼핑호스트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수료 기반 계약은 독립사업자 성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