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상해로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法 “외상 증거 없어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피부관리실 마사지를 받은 뒤 상해를 주장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학적 상해 증거가 없고, 선결제 환불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정신적 손해도 부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용서비스 환불분쟁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다.
생활 속 법률
차 시동 불량으로 새 차 환불 요구… 법원 “하자 인정, 6,661만 원 환불하라”
서울중앙지법은 시동 불량으로 새 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6,661만 원 환불을 명령했다.
법원은 중재합의가 없고, 반복된 하자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환불분쟁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차임 3개월 미납한 임차인에 계약해지 정당…누수공사로 영업 중단 주장했지만…法 ‘임대인 잘못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횟집 임차인이 누수공사로 영업 방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차임 3개월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보증금 일부 1,938만 원 반환을 명령했다.
누수 한 방울이 부른 2천만 원의 책임,시공 과실로 인정된 누수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 사고의 책임을 시공업자에게 인정했다.
법원은 배관 시공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2,135만 원을
공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책임으로 이어진 사건의 교훈을 전한다.
로마 콜로세움, 공식 앱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첫 탑재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 유적지 콜로세움에서 이제 한국어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 언어로는 처음이다. 외교부는 10일 “이달부터 콜로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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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쿄, 14년 만에 부시장급 만남…디지털·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서울시와 도쿄도가 14년 만에 부시장급 교류를 재개하며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전날 방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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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美주재 기업인 간담회…“재입국 불이익 막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지아주 대규모 단속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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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토탈리콜’ 소환투표, 한국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에 경고음
대만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국회의원 소환투표가 시행되면서 우리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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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주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경과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9월 정기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대미 통상 현안과 해외 구금 근로자 문제를 놓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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