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 법률 - 더푸른미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서울에 사무실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과세당국의

법원 “노조 분열 뒤 신설노조, 기존 노조 재산 자동 승계 못 해”… 대전고법 항소 기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이관된 뒤 기존 노동조합이 사실상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새로 설립된 노조가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자신이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발맞춰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한다. 중동 위기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 사용과 업무 운영

보도자료 배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장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였다. 그러나 그 통로는 언제나 넓지 않았다. 자본과 관계, 조직 규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위험… 변제 약속만으로 대여금 인정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지인 간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항공사 VIP 승객을 렌터카로 운송한 업체 대표들에게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는 공유경제가 아닌 무면허 여객운송”이라며, 면허제도 잠탈 행위에 경고를 보냈다.

광주고등법원은 버스기사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다면 사망일이 아닌 그 시점이 사고 발생일”이라며, 근로자의 존엄을 반영한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제시했다.

특허법원이 일본에서 인지도를 얻은 ‘Jean-Baptiste’ 골프 브랜드의 국내 모방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다. 법원은 “해외 수요자 인지도만으로도 부정 목적 출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이 허위 사업계획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투자자 신뢰를 악용한 경제범죄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기업 감자 과정에서의 자산 유출이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판단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