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크웹서 의약품·마약 팔아 25만유로 매출 추정…국제 판매망 3명 검거

10월 8, 2026 이준혁 기자

프랑스 국가헌병대, 9월 28일 작전으로 3명 검거 발표

수사는 의약품 판매에서 마약·불법 약국 영업·자금세탁·밀수 혐의로 동시 확대

2024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매출 약 25만유로는 수사기관 추정치

프랑스에서 다크웹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추적하던 수사가 마약 유통과 불법 약국 영업, 자금세탁, 의약품 밀수까지 함께 겨냥하는 사건으로 커졌다. 프랑스 국가헌병대는 10월 5일 국가사법경찰 산하 국가사이버부서인 UNCyber와 공공보건·환경침해 중앙수사조직 OCLAESP가 9월 28일 작전을 벌여 의약품과 마약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익명시장 판매가 단순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여러 범죄 유형을 한꺼번에 연결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이 판매망의 매출을 약 25만유로로 추산했다. 다만 이 수치는 수사기관의 추정치이며, 피의자 3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수사 출발점은 다크웹 판매 계정 추적

프랑스 국가헌병대 설명을 보면 수사는 2026년 6월 파리 검찰 공공보건·환경 전담부 지휘로 시작됐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 및 의약품 밀매, 불법 약국 영업, 자금세탁, 의약품 밀수다. 수사 실무는 UNCyber와 OCLAESP가 맡았다.

사건이 커진 계기는 다크웹 감시 과정에서 한 판매자 계정이 포착되면서다. 사이버 수사관들은 이 계정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프랑스 안팎에서 거래를 진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수사의 출발은 온라인 판매였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팔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국경을 넘겼는지, 대금이 어떻게 숨겨졌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왜 의약품 사건이 마약·밀수·세탁 수사로 번졌나

이번 사건이 보건범죄를 넘어 마약범죄와 자금세탁 사건으로 확장된 이유는 판매 품목과 거래 방식 때문이다. 국가헌병대는 거래 대상에 옥시코돈, 리탈린 같은 의약품뿐 아니라 LSD, 3MMC, 케타민 같은 합성마약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판매 대상이 처방·유통 규제를 받는 의약품과 불법 마약을 동시에 포함하면, 수사는 약사법 위반 성격의 불법 유통을 넘어 마약류 취급과 공급망 전반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다크웹 특유의 거래 방식도 수사 범위를 넓힌다.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시장, 가상자산 결제, 국경을 넘는 배송, 판매자 외에 물류·전달 역할을 맡는 인원까지 결합하면 범죄 성격이 단순 판매를 넘어 조직적 유통과 수익 은닉 문제로 옮겨간다. 검찰이 자금세탁과 의약품 밀수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판매자 외에 물류·배송 담당까지 검거

9월 28일 작전은 판매자 1명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헌병대는 판매자 외에 물류 담당과 배송 담당으로 의심되는 2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크웹 범죄가 화면 속 거래로 끝나지 않고 실제 보관, 포장, 운송, 전달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압수수색에서는 3만7000개가 넘는 의약품과 함께 케타민 분말 수 킬로그램, THC가 주입된 전자담배류, LSD 블로터 수십 장, 현금, 1만6105유로 상당의 가상자산 지갑이 확보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압수 목록은 이 사건이 의료제품 불법 유통, 마약 취급, 수익 은닉 정황이 한 사건 안에서 겹쳐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로 읽힌다.

현재 절차는 진행 중…유죄 확정과는 구분해야

절차상으로도 사건은 아직 진행형이다. 국가헌병대에 따르면 판매자로 지목된 인물은 10월 2일 즉결심리 절차에 회부됐다. 나머지 2명은 범죄사실 인정에 기초한 별도 약식 성격 절차 대상이 됐다고 발표됐다. 다만 이는 프랑스 수사당국이 밝힌 절차 진행 상황일 뿐, 최종적인 유죄 확정 판단은 법원 결정으로 남아 있다.

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분명하다. 당국은 의약품 종류와 마약 종류 일부를 공개했지만, 전체 판매 대상 국가, 구매자 규모, 실제 건강 피해 발생 여부까지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근거로 구매자 피해나 판매 범위를 더 넓게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다크웹 단속이 보건·형사 수사를 함께 부르는 이유

이번 사건은 다크웹 의약품 판매가 왜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복합 범죄로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의약품은 공중보건 규제를 받는 상품이고, 일부 성분은 마약류 관리 대상이다. 여기에 불법 유통 수익이 가상자산과 국제 배송망을 거치면 자금세탁과 밀수 의심이 뒤따른다. 결국 수사기관은 사이버 추적, 보건범죄 단속, 마약 수사, 금융 흐름 분석을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가동하게 된다.

프랑스 당국 발표도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출발은 다크웹 감시였지만, 수사의 실제 초점은 화면 뒤에 있는 유통망과 대금 흐름, 국경 이동, 역할 분담 구조를 입증하는 데 맞춰져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대목은 법원이 각 피의자의 역할과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추산한 25만유로 매출 규모가 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