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준혁 기자

2019년 설리 사망 사건 이후 추진된 ‘설리법’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지만, 사이버 렉카 등 변종 악플 문화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본 칼럼은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짚으며,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할 과제를 분석한다.

인천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온 환치기업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자금의 출구 역할을 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피해금 미회복과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