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 법률

서울중앙지법,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위험… 변제 약속만으로 대여금 인정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지인 간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항공사 VIP 승객을 렌터카로 운송한 업체 대표들에게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는 공유경제가 아닌 무면허 여객운송”이라며, 면허제도 잠탈 행위에 경고를 보냈다.

광주고등법원은 버스기사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다면 사망일이 아닌 그 시점이 사고 발생일”이라며, 근로자의 존엄을 반영한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제시했다.

특허법원이 일본에서 인지도를 얻은 ‘Jean-Baptiste’ 골프 브랜드의 국내 모방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다. 법원은 “해외 수요자 인지도만으로도 부정 목적 출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이 허위 사업계획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투자자 신뢰를 악용한 경제범죄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기업 감자 과정에서의 자산 유출이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판단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원지법은 태양전지 덮개유리가 감광성 반도체의 부분품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강화유리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태양광 산업의 관세 분류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이 구직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재취업 후 실업인정 신고를 2개월 넘겨 제출한 사건에서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절차를 지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제도 신뢰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던 디자이너가 사실상 근로자였다며,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용업계의 ‘위장 자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강제 전환 조치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라면서도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근로계약 존중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