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건 리포트

추천권은 인정하되 기속력은 없다는 판단… 중임 전 의사 확인 의무도 부정 재단법인 B가 2023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원고 교단의 추천을 받아

조가선 단락이 특고압선과 혼촉돼 일대 정전… 法 “손해사정보수는 특별사정 손해” C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의 책임을 두고 통신사업자 A와 한국전력공사 B가

서울중앙지법, 농어촌공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카페 운영자 패소… “임대 목적은 수변쉼터, 주차장 사용 합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카페 운영자가 농어촌공사를

대법원이 SK그룹 총수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성 자금 지원은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민법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기업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제기한 성과급 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자격·권한이 본질적으로 달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며,
채용형 인턴제도의 사회적 목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부관리실 마사지를 받은 뒤 상해를 주장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학적 상해 증거가 없고, 선결제 환불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정신적 손해도 부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용서비스 환불분쟁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동 불량으로 새 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6,661만 원 환불을 명령했다.
법원은 중재합의가 없고, 반복된 하자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환불분쟁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횟집 임차인이 누수공사로 영업 방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차임 3개월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보증금 일부 1,938만 원 반환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