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서울중앙지법, ‘손실보상 없는 방역조치’ 정당 판단… “국가·지자체 재량권 일탈 아냐” 2025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이세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와

수원지법은 화성시 한 복합단지의 주차장 출입 갈등에서 상가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유대지 사용권을 가진 상가의 조업·비상용 주차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100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사정명의인과 종중 조상의 동일성을 인정해 소유권을 확인했다. 법원은 “불명확한 명의라도 동일성 입증 시 소유권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시험 전원만점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시험 공정성 논란으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됐으며, 법원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부관리실 마사지를 받은 뒤 상해를 주장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학적 상해 증거가 없고, 선결제 환불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정신적 손해도 부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용서비스 환불분쟁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동 불량으로 새 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6,661만 원 환불을 명령했다.
법원은 중재합의가 없고, 반복된 하자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환불분쟁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횟집 임차인이 누수공사로 영업 방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차임 3개월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보증금 일부 1,938만 원 반환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