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 법률

서울동부지법은 거금도 연도교 공사 현장에서 야간경비를 서던 하도급 근로자가 폭행을 당해 부상한 사건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근로자 보호의무는 원청까지 확장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프리랜서 영업대리인이 형식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지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문계약직 팀장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더라도, 채용과 보수체계의 구조적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처우 차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급여와 인사체계의 본질적 차이를 감안할 때 실질적 차별은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토교통부 공무직 노조간부가 야간에 수행한 노조활동도 근로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매장팀장이 형식상 관리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회사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법원은 “직책이 아니라 실질이 근로자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홈쇼핑 쇼핑호스트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수료 기반 계약은 독립사업자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간편송금 앱과 카드사 간 제휴수수료 정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비스비용 부담 주체를 앱 운영사로 인정하며 카드사에 28억 원 환급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핀테크 제휴모델의 회계 및 계약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기업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제기한 성과급 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자격·권한이 본질적으로 달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며,
채용형 인턴제도의 사회적 목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