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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측 정책과 공급측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단일한 정책 수단보다는 복합적인 정책 조합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정보제공, 가격 인센티브, 교육, 세제 혜택, 규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물성 단백질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건강상의 이점을 강조하는 정보캠페인을 병행하면, 소비자들이 식물성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이러한 조합은 특히 건강이나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효과적이다.

반면, 단독으로 시행되는 세금 정책은 대체로 낮은 수용도를 보였으며, 응답자의 60% 이상이 고기 및 해산물에 부과되는 환경세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세금과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수용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정보 기반 정책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지만, 실제 행동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식품 라벨이나 인증 마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 인식과 가격·맛·접근성과 같은 요소들과 경쟁하게 될 경우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환경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소득, 교육 수준, 연령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젊은층이나 고학력층은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과 정보 제공 중심의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은 가격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로의 전환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는 복합적이고 세분화된 정책 설계를 통해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과 유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무기구 역할을 본격 수행하게 됐다.

이번 지정은 산업부 공고 제2025-377호를 통해 발표됐으며,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자원별 전담기관은 총 7개로 구성된다. 석유는 한국석유공사, 천연가스와 수소는 한국가스공사, 우라늄은 한국수력원자력, 핵심광물과 석탄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정책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맡으며, 해외자원산업협회는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공단은 자원안보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핵심자원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 및 분석 등 실질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 신재생정책실 산하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상반기 예정된 해상풍력 경쟁입찰에서 자원안보 지표를 비가격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단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통합 구축해, 자원안보뿐만 아니라 보급정책에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두 시스템에는 각각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억 원과 약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과잉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안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에 더해 공급망 중심의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주관하는 제26회 ‘ESG ON 세미나’가 오는 5월 21일(수)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택소노미 공시 규제 동향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사례 공유”를 주제로 ESG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미나는 총 두 개의 발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PwC 컨설팅 윤영창 전문위원이 “EU 택소노미 공시 규제 동향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최근 유럽연합의 공시 기준 변화와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소연 전임연구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은 5월 20일(화)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사전 질문을 등록한 참가자 중 일부에게는 소정의 교육 수료증도 발급될 예정이다. 참여는 줌(Zoom)을 통해 이뤄지며, 링크와 회의 정보는 포스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ESG인프라지원단(☎ 02-2284-1981 / ✉ esgon@keiti.re.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다음 제27회 ESG ON 세미나는 6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략, 글로벌 탄소시세와 기후기술”을 주제로 다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5월 7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대전 동구 소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빛공해 저감을 위한 생활실험실(리빙랩)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증가하는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실험실 사업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일상 현장을 일종의 실험실로 삼아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전문가가 함께 빛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협력형 실증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대응 의무가 부여된 지자체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공문을 통해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7월부터 약 5개월간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빛공해 저감 보안등, △조도/전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빛공해 저감기술을 적용한 리빙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맞춤형 빛공해 저감 해법을 찾고, 지자체가 실질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관련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ecosq.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환경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4월 29일 나주 본사에서 ‘재생에너지(태양광) 협단체-전력거래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 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태양광 관련 5개 협단체가 참석했으며,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업계 현안과 계통안정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전력시장 내 재생에너지 가격입찰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봄철 낮은 전력수요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이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간담회 후에는 중앙전력관제센터를 함께 방문해 실시간 전력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각자의 입장과 제안을 교환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에너지전환은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제도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계통 운영의 안정성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어린이날 연휴인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일원에서 ‘생태로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인 전시시설인 에코리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인형극 ‘라쿤아 미안해’ 공연을 선보인다. 이 인형극은 자연에 버려진 라쿤의 이야기를 통해 외래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달한다.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운영된다. △고마운 꿀벌(기후변화와 꿀벌의 관계)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요(생태계를 지키는 작은 실천) △구상나무를 지켜주세요(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구상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속 환경문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날 당일인 5월 5일에는 시민들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크라슐라 등 20여 종의 다육식물 화분 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이창성 국립생태원 원장은 “이번 행사가 국립생태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 약동하는 국립생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25년 4월 16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서, 조지아(Georgia) 정부와 협력해 진행한 ‘에너지 전환 평가(Energy Transition Assessment)’를 통해 이 나라의 에너지 안보 및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주요 해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출처: IRENA, 2025】.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남캅카스 지역의 핵심 국가 중 하나다. 인구 약 400만 명의 이 나라는 구소련 붕괴 이후 빠르게 개방 경제 체제로 전환했으며,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현재 자국 에너지 수요의 약 4분의 3을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와 안보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한 상황이다. IRENA는 보고서를 통해 수력발전 잠재량은 약 15GW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그중 25% 미만이며, 미활용 상태의 풍력 4GW, 태양광 4.5GW의 발전 잠재력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프란체스코 라 캄에라(Francesco La Camera) IRENA 사무총장은 “수입 의존에서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지아에 있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이번 보고서는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경제성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단기 및 중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전력망 유연성 제고 ▲금융 접근성 강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기술인력 양성 및 가치사슬 개발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교통, 난방·냉방 등 최종에너지 사용 부문에 대한 탈탄소화 유인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조지아의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과 연계된 실행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IRENA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 전략은 단순한 전력 공급 차원을 넘어, 경제 회복력 강화와 무역구조 개선, 사회 통합까지 포괄하는 복합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조지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