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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무산…보건복지정책의 딜레마 재조명
부제: 고령자 건강복지와 예산 제한 사이의 균형…중장기적 공공의료 전략 수립 필요
광주 — 최근 광주시의회가 추진한 ‘65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계획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정되어 통과되면서, 고령층 건강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통성 감염질환으로서, 대부분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에서 발병률이 급증한다. 특히 60세 이후부터 발병률과 합병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공공 보건학적 중요성이 크다.
현재 광주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는 해당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방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국 예산 문제로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기존 70세 이상 지원정책을 유지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 계층 우선 접종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예방접종 확대안의 좌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예방접종 확대가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의 2022년 대상포진 백신 효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경우 입원 및 치료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6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도 정책 확대의 시급성이 제기된다.
반면 시의 재정당국의 입장은 다소 현실적이다. 광주시는 2024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7.5%를 초과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인구를 전면 무상 접종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백신 비용, 행정 인력, 접종 인프라 보강까지 포함해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방접종 확대의 공감대에는 동의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며, 보다 정밀한 건강취약 인구 통계에 기반한 단계적 확대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광주만의 고민은 아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한발 앞서 예산을 투입해 일부 자치구 중심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포진 백신 무상지원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도시 역시 전체 예산 대비 보건예방 분야의 비중 확대를 놓고 재정 효율성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건강정책 평론가로서 바라볼 때, 이번 광주시 사례는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시스템’이 여전히 재정논리에 밀려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강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시대에, 감염병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비 절감 차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고령 인구의 질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니즈 분석과 건강 통계 확보다. 고령자의 대상포진 발병률, 합병증 이환 데이터, 백신 효과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는 설득력을 높인다.
둘째, 광역 시정과 중앙정부의 예산 매칭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만의 힘으로 고령층 복지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와의 유기적 협력 없이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셋째, 백신접종 정책의 민간 연계 확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약국과 병·의원과 협약을 맺고, 민간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시행으로 예산 절감과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적응하려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광주시의 이번 정책 수정은 아쉬움이 남지만, 동시에 장기적 공공보건 전략 재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준 ‘경고등’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과학적 접근에 기반한 전략적 투자의 결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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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기자 이름, 예: 김현우 건강전문기자]
연락처: press@healthinsigh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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