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법률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진실 확인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며, 익명 게시글이 인격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2019년 설리 사망 사건 이후 추진된 ‘설리법’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지만, 사이버 렉카 등 변종 악플 문화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본 칼럼은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짚으며,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할 과제를 분석한다.

서울남부지법은 방송사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이용해 노조 조합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사측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정당한 업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인천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온 환치기업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자금의 출구 역할을 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피해금 미회복과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