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이슈

“보수만이 아니라 피해자 편취금 전체가 범죄수익”… 기존 판결 뒤집은 의미 있는 판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대구고등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법원 “나뭇가지 가격·운전자 폭행은 유죄… 스토킹은 동일 사실 반복으로 재판 불가” 2019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2023년 운전자 폭행치상

인천지방법원은 흉기 사건 현장에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두 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려움보다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며, 직무유기죄의 고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967년 납북된 어부들에게 내려졌던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56년 만에 뒤집었다. 법원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남성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생각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수를 통한 자기통제 의지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광주지법이 허위 사업계획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투자자 신뢰를 악용한 경제범죄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한다”며 감염병 시대의 법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제주지방법원이 진돗개를 이용해 수년간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불법 가공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생명존중 의식이 결여된 잔혹한 범행”이라며 강한 비난을 표했다.

수원지법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을 위협하고 폭행한 남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