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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란트 세계 선두주자인 오스템임플란트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회사는 2024년 6월 ESG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매출 기준 국내 임플란트 시장 1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랭크된 글로벌 제조 기업이다. 이런 기업 규모를 고려할 때 ESG 도입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 투자 유치, 리스크 관리 등의 관점에서 전략적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들은 공급망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여도와 윤리경영 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오스템의 ESG위원회 출범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오스템에 따르면 ESG위원회는 사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자문형 조직으로, 환경경영, 사회공헌, 준법경영, 내부통제, 반부패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국제 ESG 가이드라인(예: GRI, TCFD 등)과 K-ESG 평가 기준을 참고해 실행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스템은 ESG위원회를 통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로드맵 수립, 협력사 윤리 평가 시스템 도입, 근로자 복지 향상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이다.

한편, ESG 위원회 출범은 기업 신뢰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다는 평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ESG위원회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관계자 및 시장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가는 은 “제약·의료기기 산업은 윤리성과 투명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분야”라며 “오스템이 ESG위원회를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갖춘 ‘실행형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슷한 업계 내 덴티움, 디오 등 경쟁 기업들도 이미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덴티움은 2023년 ESG 리포트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 56% 향상, 여성 임원 비율 증가 등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했으며, 디오는 2022년부터 탄소배출 저감형 생산라인 공정 개선을 도입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하면 오스템의 ESG 전략은 ‘출발은 늦었으나 성과 기대치는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SG 경영은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스템의 향후 실천 내용에 따라 업계 판도가 재정비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ESG위원회 출범은 기업의 내적 정비와 외적 신뢰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복합적 전략의 일환이다. ESG가 단순한 ‘사회적 트렌드성 키워드’가 아닌 생존과 투자, 인재 확보를 위한 조건이 된 지금, 오스템의 진정성 있는 실행이 그 성패를 가를 것이다.

“마임은 언어 없이도 마음을 연결합니다. 병원의 정적을 깨고 아이들의 웃음이 흘러나온 건, 무대 위가 아닌 병실 속 힐링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이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의료기기와 하얀 병상 사이를 유랑하는 것은 ‘도깨비 유랑단’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공연팀. 2025 춘천마임축제를 향한 사전 행사 일환으로, 병원 공간에서 펼쳐진 마임 공연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선 하나의 ‘치유 문화 프로젝트’였다.

지난 6월 18일, 춘천시 강원대병원 어린이병동에는 평소 들리지 않던 경쾌한 웃음소리와 함박웃음이 번졌다. 무대 위 배우들은 말 없이 몸짓과 표정만으로 무더운 초여름의 병동을 환히 밝히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감정을 나눴다.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힐링 공연 ‘도깨비 유랑단’ △0~36개월 영유아를 위한 감각놀이 형식의 ‘베이비 지퍼 마임쇼’. 특히 후자는 일반 공연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유아 연령대를 위한 예술 놀이형 마임극으로,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교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획됐다.

강원대 어린이병원 김길동 병원장은 지난 행사 이후 인터뷰에서 “의료진의 치료뿐 아니라, 문화적 자극과 정서적 케어가 아동 환자들의 치료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도 새로운 돌봄 환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를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문화예술을 접목한 치유활동은 최근 국내·외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아병동, 암병동, 장기입원 환자들을 위해 예술의 치유 효과를 활용하는 병원이 늘고 있으며, 일부 국립병원에서는 전문 문화기획자와 예술치유사가 상주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문화예술과 건강: 정책형성을 위한 근거(Evidence on the role of arts in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라는 보고서를 통해 예술 활동이 정신건강, 만성 질환 관리, 통증 조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등 예술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이 의료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장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이 민간 차원 또는 지자체 단위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제도화된 접근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춘천마임축제는 예술을 ‘거리 위 문화’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으로 끌어들여 ‘경계 없는 예술’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특히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이동식 무대와 미취학 아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연 형식은 향후 소아전문병원의 문화복지 모델로 발전 가능성을 보인다.

통증과 불안은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심각한 장애 요인이다. 특히 오랜 입원을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외부 환경과의 정서적인 교류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리에서 웃음을 유도하는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필수적 심리 처방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 아동심리전문가는 “어린아이일수록 언어적 표현보단 신체 감각과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마임처럼 직접적인 말이 없이 교감하는 예술 형식은 주의집중 지속 시간이 짧은 아동들에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베이비 지퍼 마임쇼’에서 아기와 부모의 동시 참여, 촉각 자극을 기반으로 한 연출은 감각통합을 자극하면서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돕는다. 이는 이후 식사, 수면, 그리고 약 복용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병원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의 이번 시도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외래·입원 치료를 넘어 문화와 치유의 ‘플랫폼 공간’으로의 변모를 보여준 대표 사례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서울국립어린이병원도 자체 치료극장 건립 또는 마술·연극 공연을 도입했지만, 외부 문화축제와 협업해 병원으로 무대를 옮긴 것은 드물다.

향후에는 공공보건 정책 차원에서 마임,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예술 형태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병원 내 프로그램으로 편입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치료와 문화, 의술과 정서를 따로 보아왔다. 그러나 병동의 현실은 분리된 공간이 아니다. 두려움도, 설렘도, 희망도 여느 생활과 다르지 않은 곳이다. 춘천마임축제와 강원대병원의 협력은 진료 시간이 끝나도 환자들의 마음을 진료하는 방법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질병 치료뿐 아니라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전인적 접근. 이는 의료인에게도 중요한 전환의 계기다.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이런 문화 예술 기반의 치료적 시도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병원은 더 이상 ‘아픈 공간’이 아닌, ‘치유와 성장의 문화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

건강의 경계가 숨 가쁘게 얇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의학저널과 국내 연구들이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 및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NMOSD)과 같은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동반할 위험이 최대 30배가량 높다는 사실을 잇따라 보고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질환은 단정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진단조차 까다롭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단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가뿐히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 다발성 경화증·시신경 척수염: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내 몸의 적’

다발성 경화증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실수로 뇌와 척수의 신경세포를 감싸는 수초(myelin)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시신경척수염(NMOSD) 역시 유사하지만, 주로 시신경과 척수에 국한된 염증을 유발한다. 이들은 모두 극심한 피로감, 시력 상실, 보행 장애, 감각 이상 등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을 야기한다.

🎯 다른 자가면역병 동반 확률, 최대 30배 높아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2005~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S와 NMOSD 환자 집단은 일반 인구 대비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각각 20.3배, 29.8배에 달했다. 특히 자가면역 용혈성빈혈, 루푸스,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특히 하시모토갑상선염), 전신경화증 및 쇼그렌 증후군 등이 주요 동반 질환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결과를 넘어서, MS 및 NMOSD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 군(clusters)’의 정점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한 가지 자가면역병이 발병하면 면역 시스템의 통제가 광범위하게 오류를 일으켜 연달아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모델을 강력히 지지한다.

🧬 왜 겹쳐 나타나나? ‘면역교차반응’과 ‘유전적 감수성’

이처럼 복수의 자가면역질환이 동반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면역교차반응(cross-reactivity)이다.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유사한 자기 조직을 오인하여 추가적인 면역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는 유전적 감수성과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표적인 유전자 HLA 유형의 특정 서브타입(HLA-DRB1*15 등)은 자가면역 질환 사이의 공통 유전적 소인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 군집) 이상 역시 자가면역질환의 시스템적 연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자가면역질환에 2~10배 더 취약하다는 점도, 성호르몬과 면역 기능 간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암시한다.

📊 증상·진단·치료, 각각의 질환 따라 달라…정기적 면역 스크리닝 권장

문제는 이들 질환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증상 및 발현 양상을 가지며, 치료 원칙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단일 질환 중심으로만 접근하면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루푸스는 피부 발진이나 신장 염증으로, 쇼그렌 증후군은 안구 건조증이나 타액선 침범 등으로 시작해 전혀 MS나 NMOSD와 유사하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MS나 NMOSD로 진단된 환자라면, 단지 신경계에 국한된 경과 관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자가면역 질환 스크리닝이 중요하다.

환자를 위한 진짜 예방은 ‘면역의 지도 그리기’

이번 연구는 단순히 통계치의 몫이 아니다. 이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삶에 중층적 고통을 안길 수 있는 경고 메시지다. 다발성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증상으로 혼동돼 오진되는 사례가 흔한 우리 의료 현실에서 ‘자가면역 다중질환’ 개념은 환자 중심의 진료 프로토콜 혁신을 촉구한다.

그리고 의학계는 ‘이론적’ 자가면역지식에서 벗어나, 임상 현장에서 하나의 질병이 아닌 면역 시스템 전체를 읽는 ‘면역 지도(Immune Mapping)’의 시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및 출처:

– 연세대학교 신경과 연구팀. Neurology Asia. 2023.
– NIH Autoimmune Disease Coordinating Committee Report, 2022.
– Nature Reviews Immunology, 2023.
– 국내 보건의료정보포털(kcd.go.kr)

국내 대표 진단검사의학 전문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이 중앙아시아 보건시장 확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재단은 우즈베키스탄 국립위생·역학·공중보건위원회(SEWPH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이 같은 행보는 한국의 첨단 검사 인프라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감염병 진단, 유전체 분석, 만성질환 조기 검사 등 진단검사의학 전반에서 양국 간 기술 교류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유한 감염병 정밀진단 시스템은 결핵, B형간염, HIV 등 중점 감염 질환에 고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몇 년 사이 공중보건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의 검사 인프라나 인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관 간 MOU를 넘어서, 우즈베키스탄의 실질적인 보건 인프라 향상 및 일차의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간 보건 협력에서 진단의학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한국형 진단 모델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이미 몽골, 베트남, 중동 국가 등과 검사 기법 공유 및 검사의뢰 서비스 등을 진행해 온 바 있으며, 현재는 전체 검사 항목 중 약 30% 이상이 해외 파트너 기관의 의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당 재단은 COVID-19 팬데믹 당시 WHO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감도 PCR 검사 시스템으로 글로벌 진단 신뢰도를 입증했고, 이러한 경험이 향후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 파트너십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유대훈 교수는 “진단검사의학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만성 질환 관리, 암 조기진단,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 등 모든 현대 의료의 중심 축”이라면서 “이번 협력은 중앙아시아국가에서 한국의 공중보건 모델이 실증되며 현지화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공적인 협력 유지를 위해선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 지속적인 인력 교육, 품질관리 시스템 수립, 지속적 성과관리 지표 마련 등 ‘동반성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해외 보건협력 사례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기 프로젝트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GC녹십자의료재단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은 한국 의료 기술의 신뢰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유전체학 분야와의 융합 또한 향후 우즈베키스탄 보건체계의 ‘도약 엔진’이 될 수 있다.

진단의학은 의료기술 중 가장 과학성과 재현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환자 상태를 수치화하고 증거 기반으로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공중보건 의사결정의 정밀도를 높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협약은 헬스테크 기반의 공공의료 혁신 모델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사업의 확장’보다 더 깊은 구조변화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눈 여겨볼 점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당국의 최근 행보다. WHO의 글로벌 보건 규범 수용뿐 아니라, ‘2023~2030 국가 건강전략’을 발표하며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 진단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밀진단 기술과 보건정책 경험을 수용하는 데 있어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란 뜻이다.

의료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다. 단순한 한류 열풍이나 사업 진출을 넘어, 한국의 우수한 공공의료 관리 역량과 표준화된 진단기술이 세계 각국의 보건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헬스케어 브랜드’의 위상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다. 이번 GC녹십자의료재단과 우즈베키스탄 보건당국 간 협약은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다.

최근 홍콩,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내 방역당국이 다시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 하에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해외 유입 방지책과 국내 감염 상황 전반을 복기했다.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방역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재 시행 중인 대응 체계의 유지 및 보강 방안이 논의됐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안정적이나 방심 금물

금일 회의에서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00명 이하 수준이며, 위중증 환자 비율 또한 0.7% 내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전국 평균 약 22%로, 코로나19 초기 대유행기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치다. 하지만 당국은 이를 “회복기적 방심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 동향 예의주시…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통합 감시 체계의 재강화다.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재확산 양상은 경미한 수준이나, 이동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망의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전문가 대상 실시간 정보 제공, 유증상자 조기 진단을 위한 음압격리 시스템 유지 등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해외 감염병 상황은 언제든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요소”라며 “특히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 재유행에 대한 대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내 감염 위험, 새로운 관리 지표로 부상

최근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내 코로나 확진자 비율 상승이 조용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폐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응급실 코로나19 감염 감시시스템’을 신설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역별 과밀현상과 병상 적정 배분 문제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분석: “지속 피로감 속, 세밀한 전략 필요”

대한의료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계절적 위험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기에, 여름철 입국자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며 “다만 4년차 팬데믹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비과학적 또는 일률적 조치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응의 유연성과 투명성, 그리고 과학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강조된 △해외 정보 실시간 공유 △응급실 선제적 스크리닝 등의 전략 방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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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에서 진화된 대응으로

코로나19는 여전히 종식된 바이러스가 아니다. 비록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QR코드’ 같은 강력한 방역정책들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지만, 바이러스는 조용한 틈을 노린다. 과거 대유행의 교훈은 느슨한 틈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대응 강화는 단순한 점검 차원이 아닌, 향후 감염병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방역은 이전처럼 ‘고강도 제한’보다 ‘유동적 적용’과 ‘데이터 중심 대응’으로 진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자발적 협조와,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병행될 때,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직장 환경은 OECD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과 치열한 경쟁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여전히 절반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건강연구소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모임 등의 공동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약 4명(38.4%)은 유급병가가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

병가가 없는 환경에서는 감기, 근골격계 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일반적인 질환은 물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까지도 제대로 된 회복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돼 재입원이 반복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픈데도 출근’이 일상이 된 대한민국
“이러다가는 직원이 쓰러질 때까지 돌려쓰는 노동 시스템이 고착화될 것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이들 중 약 절반(50.7%)은 아파도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은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건강과 존엄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직장 내 유급병가가 시스템으로 정착돼 있지 않을 경우, 조직문화마저 병가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고착화된다.

이러한 현실은 유급병가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 민간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급병가가 법으로 의무화된 곳은 공무원, 교사 등 극히 일부다. 반면, 민간 부문 종사자는 사업주 의지에 따라 병가 여부가 결정된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쳐…선진국과의 격차 뚜렷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유럽 권역 대부분은 ‘유급병가제’를 법제화해 실질 임금 손실 없이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28주까지 정부가 부당해고 보호와 생계지원을 포함한 ‘법정 병가’를 보장한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가격리 병가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운영되었을 뿐,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되지 못했다.

▶영세 사업장·비정규직서 병가 보장 “그림의 떡”
유급병가 제도가 가장 취약한 층은 비정규직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역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병가 신청은커녕 ‘아프면 일거리 끊긴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근무 중이다.
건강권이는 시민단체 행동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 활동가는 “실제로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사치인 이들도 많다”면서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복지 미비가 겹친 구조 안에서는 건강보다 생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병가 제도화’ 논의 필요…정부와 국회, 안일한 대응
전문가들은 유급병가를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과 연동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병가제도 실험’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일부 구직자 대상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병가 조항을 넣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도 차원의 ‘공공병가’ 제도 도입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예산 문제, 사업주 반발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일부 발의되었으나, 실질 심의나 정책 반영은 요원한 상태다.

▶기자의 시각 – “병가 제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미래복지”
한국은 ‘인구 고령화 속도 1위 국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젊은 노동력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노동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오랜 의학 지식과 현장 취재 경험에 비춰봤을 때, 유급병가는 치료와 예방, 건강 불평등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병가를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정부는 유급병가 확대가 재정 부담이라고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은 과로사와 반복되는 병가 결근, 나아가 극단적 선택이다. 노동 존엄을 ‘죽음’으로 증명해야 했던 여러 사건 이후에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

▶끝으로 – ‘아프면 쉬는 건 권리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회’는 구성원 전체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제는 유급병가를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 건강권으로 재정의해야 할 때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건강보험개혁 공약을 통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20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이용이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재정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주장이 과연 현실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 건강보험의 본질인 ‘보편적 보장성’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에서는 이 후보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도의 배경, 문제의 핵심,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본격적으로 따져본다.

🚨 정책의 요지: “외래 120회 초과 시 과다 이용자”
이 후보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소위 말하는 ‘문전성시’ 현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는 국민은 전체의 상위 1%에 해당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추가 본인부담을 유도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본인부담 상한제 재설계도 함께 언급하며, 건보 적자 구조의 전면 수술을 예고했다.

📊 데이터로 본 ’120회 외래진료’의 의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연 17회 수준이다. OECD 평균(약 6.8회)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래 과잉 이용 현상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외래진료 횟수가 100회를 초과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3% 내외로, 대부분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연 120회 이상 진료자가 전체의 1% 내외라는 수치도 이와 유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노인층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일 가능성이 높다.

🌐 해외는 어떻게? 독일·일본 사례로 본 건보재정 관리
일본의 경우, 고령친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면서도, 병원진입 단계에서 ‘의료게이트키퍼’ 역할의 주치의 제도와 예약제도를 강화했다. 독일은 아예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기반 보존재정을 확대하고, 외래와 입원의 구분을 명확화해 중복 진료비를 최소화했으며, 고빈도 이용 대상자에겐 ‘사전승인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 기자의 평가: 재정 절감 vs 의료권 침해, 해법은 ‘합리적 구간 설정’
이 후보의 주장은 분명 탁월한 캠페인 전략의 일환이다. 낭비와 효율성, 재정건전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정책의 ‘정의’쪽 상징을 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120회 외래라는 숫자만으로 ‘과다 이용자’ 낙인을 찍는 것은 의학적 판단과 다층적인 돌봄 필요를 단순계량화한 행정편의주의일 수도 있다.

함께 병행되어야 할 개혁은 다음과 같다:

– 만성질환군과 감기, 피부질환 등 경증군 구분 후 본인부담률 차등화
– 외래다빈도 이용자의 진료 목적 및 상병코드 조사 통한 합리적 범주 설정
– 외래횟수 많더라도 의사 1인에게 집중 진료받으면 ‘단일의료공급자 경로 예외’ 인정
– 지역주치의 및 방문의료 활성화로 병원방문 빈도 자체 감소 유도

📌 한 줄 정리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건 필요하지만, 그 메스를 환자에게만 들이댄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이라는 ‘생명선’을 끊을 수도 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2023
– OECD Health at a Glance 2022
–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2023
– 일본 후생노동성 보건의료개혁백서

제주도가 ‘구제역 청정지역(FMD-free zone)’ 국제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WOAH) 총회에 참석해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지위 회복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국 수의방역 역사에서 ‘구제역’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다. 지난 2000년대 이후 몇 차례 대규모 발생을 겪으며 국민들의 식탁과 방역체계 모두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특히 ‘제주도’에 대해 철저한 방역망을 구축해 왔으며, 그 결실이 국제 무대에서 평가받는 단계에 도달한 셈이다.

왜 ‘제주’인가? 입지적·지리적 조건에 따른 ‘구제역 천연 방역섬’

제주는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섬’이라는 고립된 지리적 특성이 방역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구제역 발생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구제역 예방접종 전면 금지’라는 정부 방침과 함께 강화된 축산물 반입 규제, 입도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격리 및 검사조치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WOAH의 기준은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데, 해당국가는 ▲최근 수년 간 구제역 발생 ‘제로’ ▲예방접종 미실시 조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상시 감시시스템 ▲수출입 축산물의 철저한 검역체계 구축을 인증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앞서 2001년 WOAH로부터 ‘비접종 청정지위(FMD-free without vaccination)’를 얻었으나, 대한민국 본토에서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감염 위험 확산 우려에 따라 2014년 자진 반납한 바 있다. 이후 10년, 제주도는 치밀한 방역 전략과 행정력을 동원해 다시 청정 지위를 회복할 명분과 실질적 자격을 갖췄다.

구제역 청정지역 지정 시 기대효과는?

제주산 축산물 수출 ‘탄력 기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수출 경쟁력의 비약적 성장’이다. WOAH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게 되면, 제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한우, 유제품 등의 수출에 파격적인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현재 한국산 축산물은 ‘예방접종 기반 청정국’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일부 보호무역적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접종 청정지역 지위는 고부가가치 시장인 일본·미국, 중동 등 프리미엄 수요 시장에 대한 진출 문을 크게 넓힌다.

국내 축산방역 정책의 모범 사례 마련
제주는 내륙과의 철저한 축산물 이동 제한, 24시간 방역톤넬 가동, ICT 기반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왔다. 이러한 ‘스마트 방역 체계’는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모범 케이스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 모델로도 주목받을 수 있다.

친환경·청정농업 이미지 강화
제주는 이미 ‘브랜드 섬’이다. ‘감귤’, ‘흑돼지’, ‘한라봉’, ‘청정 제주’ 등 소비자 인식 자체가 고급 이미지다. 여기에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국제공인 인증이 부여된다면 농축산업 전반의 ‘친환경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국제모니터링 체계 대비와 지속적 방역 유지

단 한 번의 총회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지는 않는다. WOAH에서는 안건으로 올라간 이후에도 면밀한 실사와 데이터 검증을 진행하며, 국제 방역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정부는 향후 몇 개월간 ‘예방접종 미실시 상태에서의 감시 강화’, ‘역학조사 전문인력 보강’, ‘국제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건강기자의 시선: ‘K-방역’이 보여준 한계와 가능성의 교차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K-방역이라는 용어 아래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중앙-지방간 방역 인프라의 허점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지역 추진은 하나의 ‘의료 방역 실험’이기도 하다. 단순히 수출효과를 넘어서, 향후 국가동물방역청 신설, 방역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국외전염병 대비 전술로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제주가 구제역 청정지위 회복에 성공한다면,  국가 전체의 방역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 이정표를 세우는 사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출지향적 농축 산업을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정책 철학이 국제사회에서 결실을 맺는 일로 볼 수 있다.

다가오는 WOAH의 결정은 ‘제주’라는 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역의 품질’을 재검증하는 세계적 시금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