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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건 리포트

교단 추천 이사 ‘중임’ 놓고 법정 다툼… “관행·정관 위반 없다” 원고 패소

정전사고 책임 두고 법정공방… “통신선 관리하자 인정, 배상은 70%로 제한”

“수변쉼터를 주차장으로 쓴 건 임차인 책임”… 법원, 부당이득 청구 기각

노태우 뇌물 자금,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법의 보호영역 밖”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다른 목적의 제도였다…“차별 아니다” 법원 판단

마사지 상해로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法 “외상 증거 없어 청구 기각”

차 시동 불량으로 새 차 환불 요구… 법원 “하자 인정, 6,661만 원 환불하라”

차임 3개월 미납한 임차인에 계약해지 정당…누수공사로 영업 중단 주장했지만…法 ‘임대인 잘못 없다

누수 한 방울이 부른 2천만 원의 책임,시공 과실로 인정된 누수 사고

“사랑은 이뤘지만, 돈은 남았다”…법원, 결혼중개업체 ‘성혼사례금’ 일부 감액 판결

정책·입법 동향

농어촌 빈집에서 연근해 구조조정까지… 국회 농해수위, 지역 기반 정책입법 24건 정비

2026년도 예산·세입·정책입법 108건 일괄 처리… 국회, 재정조정·산업전환·사회보호 체계 전반 손질

628억짜리 기상청 슈퍼컴퓨터 또 고장… “기후안전망의 신뢰 흔들린다”

명륜당 불법대부 12곳 중 10곳 과태료 그쳐… “서울시 솜방망이 처분이 방조했다”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매년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확대…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산업 본격 지원

생활 속 법률

“코로나 집합금지, 위법 아니다”… 체육시설 업주들 패소

법률 문학관 Ep.03 아버지의 보험금

[법률문학관]EP02〈마지막 통장〉

[법률 문학관]Ep.01 <끝까지 남은 사람〉

상가 조업 차량 주차 막은 아파트 대표회의… 법원 ‘공유대지 사용권 침해’ 인정

1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토지, 주인의 이름 되찾아… 남원지원, 명의 불명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판결

변호사시험 공정성 논란, 법원 “전원만점 결정 위법 아니다”… 응시생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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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벌금 2천만 원으로 형량 급상향… 법원 “범죄수익은 피해금 전체”

연인 폭행·운전자 폭행치상 1년 6개월 실형… 스토킹 혐의는 기판력으로 ‘면소’

1961년 대구 ‘2대 악법 반대 시위’, 63년 만에 무죄… 불법구금과 증거 부재가 뒤집은 판결

“칼을 든 범인을 두고 도망친 경찰”… 法 “직무유기 맞다, 국민 신뢰 저버린 행위”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했는데 ‘월선 간첩’으로 몰렸다”… 56년 만의 무죄

“자신이 사람 죽일까 두려워 스스로 경찰에 전화”… 法 “살인예비로 볼 수 없다”

“투자금은 신뢰를 먹고 자란다”… 허위 사업계획으로 30억 챙긴 대표, 법정서 징역 5년 선고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신앙의 자유보다 공공안전”… 항소기각한 법원의 판단

AI·디지털 법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 “졸업장 위조했다”는 거짓말,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

사이버 렉카 시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경계…‘설리법’이 막지 못한 명예훼손의 변종들

사내 보안프로그램이 ‘감시 도구’로… 法 “동의 없이 직원 이메일 열람, 위자료 30만~100만원 배상”

냉장고 위 현금까지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 법원 “범죄자금 출구 역할” 징역 1년 6월

KT 고객정보 1,168만건 해킹… 법원 “텔레마케팅 활용한 조직적 정보범죄” 징역 3년 선고

정부, 청년 ‘쉬었음’ 방지 고용지원 강화…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과 마약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징역 2년 6개월

24억대 부실대출 알선…뒷돈 챙긴 은행 지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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