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지구의 목소리

– 착한 소비가 정말 지구를 살릴 수 있는가?

“이 상품은 윤리적 방식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이 포장은 생분해됩니다.”
“이 브랜드는 지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문장들을 마주치지 않는 날이 없다.
마트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한 포장재와 슬로건이 넘쳐나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지속가능한 선택’을 유도하는 배너가 떠 있다. 환경과 노동, 동물복지, 탄소배출을 고려한 소비가 곧 착한 소비이며, 그런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가 사는 방식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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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전가된 윤리,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는 본래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은 대부분 소비자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마치 문제의 원인이 시민의 무지나 무책임인 것처럼, 개선 역시 개인의 윤리적 각성과 실천으로 귀결된다.

이런 담론 구조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소비를 둘러싼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떤 원자재를 쓰며, 얼마나 포장할지를 결정한다. 정부는 어떤 규제를 만들고,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선택한다. 반면 소비자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선택의 책임만 전가된다.

예컨대,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려는 소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플라스틱 포장 일색이라면 소비자는 무력하다. 대체 상품이 극도로 비싸거나, 접근이 어렵다면 ‘윤리적 선택’은 곧 ‘사치’가 된다. 이렇게 소비자의 도덕성이 강조될수록, 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오히려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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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소비가 자본의 언어로 흡수될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지속가능성’ 자체가 마케팅의 언어로 포섭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녹색 프레임’을 앞세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한다. 재활용 원단을 사용한 고가의 패션 아이템, 비건 인증을 강조하는 명품 화장품, 생분해성 포장을 사용한 프리미엄 식품 등은 ‘윤리적 소비’를 일종의 계급적 상징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착한 소비’는 대부분 기존 자본주의 생산 구조 안에서 이뤄진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물류와 포장을 통해 탄소를 배출하며, 생태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케팅 문구 뒤에 가려진다. 요컨대, “덜 나쁜 소비”가 “좋은 소비”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생산·유통 구조에 대한 비판은 무력화된다.

이것이 바로 그린워싱(greenwashing)의 구조다.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하다’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믿고 선택하지만, 그 브랜드가 실제로 얼마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관련 인증제도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투명성은 낮다. 신뢰보다는 인상(impression)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윤리성은 오히려 상품의 또 다른 포장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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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소비가 아닌, 규범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개인 윤리의 영역에서 사회 규범과 제도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 왜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려는 기업보다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업이 더 많은가?
• 왜 친환경 상품은 늘 비싸고, 대중적 선택지는 여전히 ‘싼 게 우선’인가?
• 왜 기업은 탄소배출 감축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간주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은 ‘더 나은 선택을 하자’가 아니라,‘선택의 조건을 바꾸자’여야 한다.
탄소세,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법제화, 생산자 책임 강화(EPR) 제도 등은 모두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윤리적 소비를 독려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비윤리적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과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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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 산다는 것, 소비자를 넘어서

물론, 우리는 여전히 소비자다. 매일 물건을 사고, 먹고, 입는다.
그러나 지구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그 정체성에 ‘시민’이라는 책임을 덧붙여야 한다.

착한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나머지 절반은, 그 착한 소비가 사회적 압력으로 조직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윤리적 선택을 넘어 윤리적 구조를 만들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까’를 묻는 일이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하나의 문,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탄소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를 말하라

우리는 기후위기를 탄소의 문제로 오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시스템이고, 본질은 권력이다. 내가 이 말을 처음 깨달은 건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취재 때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성공 이면에는 시민 에너지 조합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단지 풍력과 태양광이 늘어난 게 아니었다. 결정권이 시민에게 이동한 것이었다.

한국은 어떤가. 기후위기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성장’을 전제로 한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공언하면서도, 새만금 공항을 짓고, 제주 제2공항을 밀어붙이며, 고속도로와 데이터센터를 확장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3년 기준 14조 원이 넘었다. 그 돈은 누구에게 흘러갔는가?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정유사와 석탄발전소, 그리고 내연기관 산업이었다.

정치권은 말한다. “국민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삶은 누구의 삶인가? 전기료 인상에는 민감하면서도, 전력 다소비 대기업에 대한 누진요금은 여전히 없다. 누군가는 매달 3만 원 전기료를 아끼려 불을 끄고, 누군가는 냉각탑을 24시간 돌리며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 편의주의적 침묵으로 일관한 결과다.

2024년 5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탄소 배출의 80%는 G20 국가에서 나오며, 그 중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곧 기후위기의 책임이 개개인의 장바구니가 아니라, 정치와 자본의 결합 구조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여전히 “텀블러 쓰자”, “플라스틱 줄이자”는 캠페인성 기사에 집중한다. 불편함 없는 기후운동은, 더 이상 운동이 아니다.

나의 직업은 묻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왜 아무도 근본 원인을 말하지 않는가?” 왜 여전히 정부의 기후예산 대부분은 R&D에 쓰이고, 구조개혁에는 인색한가? 왜 탄소세는 검토만 하고, 실효성 없는 자발적 감축 협약만 반복되는가? 왜 도심의 나무를 베고 콘크리트 공원을 만들면서 ‘도시 녹지 확충’이라 말하는가?

기후위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실행이다. 실행의 키는 권력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며 제도를 설계하는 권력. 그 권력이 지금은 탄소 중심 산업과 결탁해 있다면, 시민의 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덴마크의 ‘기후시민의회’는 국가 차원의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데 시민 99명이 참여한다. 프랑스는 탄소세 반발 이후, 시민참여형 탄소조정제안을 의무화했다. 독일은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주도하며, 해당 지역 주민이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다. 이들은 기술이 아닌 제도로 위기를 다룬다.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정책은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일방통행되고, 기업은 ‘ESG 경영보고서’ 한 장으로 모든 면죄부를 받는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산업 부문 탄소배출은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그런데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 배출을 11%밖에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가정과 수송 부문은 37% 이상 줄여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시민에게 더 많은 절약과 불편을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정작 가장 큰 배출 주체인 기업과 공공 인프라는 그대로 두고.

이쯤 되면 기후위기의 본질은 명확해진다. 그것은 정책결정 권한의 비대칭성이다. 탄소를 줄이는 기술은 많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용기’는 부족하다. 왜냐면 그 용기는 곧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자원은 기술도 자본도 아닌, 정치적 결단이다.

그리고 그 결단은 늘 가장 늦게 도착한다.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정치는 표를 의식한다. 그 사이에 우리는 매년 기록적 폭염과 가뭄, 침수와 산불을 겪는다. 지구는 이미 응답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정치로 번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묻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자에게 직접 묻는다. “당신은 이 구조에 동의하는가?”

덜 쓰고, 덜 버리는 삶. 그것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생활습관이 아니라 제도와 권력의 문제다. 기자는 묻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왜 우리는 이 권력의 작동을 외면하는가?”

그리고 오늘도, 답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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