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 사고의 책임을 시공업자에게 인정했다.
법원은 배관 시공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2,135만 원을
공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책임으로 이어진 사건의 교훈을 전한다.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 유적지 콜로세움에서 이제 한국어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 언어로는 처음이다. 외교부는 10일 “이달부터 콜로세움

서울시와 도쿄도가 14년 만에 부시장급 교류를 재개하며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전날 방한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지아주 대규모 단속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을

대만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국회의원 소환투표가 시행되면서 우리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9월 정기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대미 통상 현안과 해외 구금 근로자 문제를 놓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