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정해온 기자

조가선 단락이 특고압선과 혼촉돼 일대 정전… 法 “손해사정보수는 특별사정 손해” C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의 책임을 두고 통신사업자 A와 한국전력공사 B가

서울중앙지법, 농어촌공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카페 운영자 패소… “임대 목적은 수변쉼터, 주차장 사용 합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카페 운영자가 농어촌공사를

인천지방법원은 흉기 사건 현장에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두 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려움보다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며, 직무유기죄의 고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967년 납북된 어부들에게 내려졌던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56년 만에 뒤집었다. 법원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남성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생각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수를 통한 자기통제 의지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항공사 VIP 승객을 렌터카로 운송한 업체 대표들에게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는 공유경제가 아닌 무면허 여객운송”이라며, 면허제도 잠탈 행위에 경고를 보냈다.

제주지방법원이 진돗개를 이용해 수년간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불법 가공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생명존중 의식이 결여된 잔혹한 범행”이라며 강한 비난을 표했다.

대법원이 SK그룹 총수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성 자금 지원은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민법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수원지법은 태양전지 덮개유리가 감광성 반도체의 부분품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강화유리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태양광 산업의 관세 분류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