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한세민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술자리 후 친구를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난이었다’는 항변을 배척하고, 폭행의 지속성과 강도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이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한 사건에서 “미필적 인식으로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순간, 운전자의 책임은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홈쇼핑 쇼핑호스트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수료 기반 계약은 독립사업자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시험 전원만점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시험 공정성 논란으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됐으며, 법원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개 5마리를 전기로 도살한 도축장 업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생명은 인간의 편의보다 먼저 존재한다”며 잔인한 도축행위를 단호히 규탄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하역 중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동료를 크게 다치게 한 운전사와 사업주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현장의 사소한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