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한세민 기자

“보수만이 아니라 피해자 편취금 전체가 범죄수익”… 기존 판결 뒤집은 의미 있는 판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대구고등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법원 “나뭇가지 가격·운전자 폭행은 유죄… 스토킹은 동일 사실 반복으로 재판 불가” 2019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2023년 운전자 폭행치상

추천권은 인정하되 기속력은 없다는 판단… 중임 전 의사 확인 의무도 부정 재단법인 B가 2023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원고 교단의 추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 ‘손실보상 없는 방역조치’ 정당 판단… “국가·지자체 재량권 일탈 아냐” 2025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이세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와

수원지법은 화성시 한 복합단지의 주차장 출입 갈등에서 상가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유대지 사용권을 가진 상가의 조업·비상용 주차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이 허위 사업계획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투자자 신뢰를 악용한 경제범죄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한다”며 감염병 시대의 법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100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사정명의인과 종중 조상의 동일성을 인정해 소유권을 확인했다. 법원은 “불명확한 명의라도 동일성 입증 시 소유권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을 위협하고 폭행한 남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