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뇌물 자금,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법의 보호영역 밖”
대법원이 SK그룹 총수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성 자금 지원은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민법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헤드라인
628억짜리 기상청 슈퍼컴퓨터 또 고장… “기후안전망의 신뢰 흔들린다”
628억 원이 투입된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올해만 3건의 장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8건의 고장을 기록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예보 시스템의 안정성은 국민 안전의 기초”라며 운영체계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더 읽어보기
간편송금 앱-카드사 제휴’ 수수료 정산 분쟁… 法 “서비스비용은 앱사가 부담, 카드사에 28억 환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은 간편송금 앱과 카드사 간 제휴수수료 정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비스비용 부담 주체를 앱 운영사로 인정하며 카드사에 28억 원 환급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핀테크 제휴모델의 회계 및 계약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다.
정부, 청년 ‘쉬었음’ 방지 고용지원 강화…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더 읽어보기
대학생과 마약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징역 2년 6개월
수도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진 ‘마약 동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 읽어보기
24억대 부실대출 알선…뒷돈 챙긴 은행 지점장 기소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수십억 원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직 은행
더 읽어보기
[칼럼] 시진핑의 ‘기억전쟁’, 역사 재해석이 불러올 지정학적 균열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더 읽어보기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확대…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산업 본격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10일 서울 용산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더 읽어보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앞두고…“더 많은 질문, 더 구체적 답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지난 7월 취임 30일 회견 이후 불과 70일 만으로,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