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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세민 기자

판결·사건 리포트생활 속 법률

누수 한 방울이 부른 2천만 원의 책임,시공 과실로 인정된 누수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 사고의 책임을 시공업자에게 인정했다.
법원은 배관 시공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2,135만 원을
공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책임으로 이어진 사건의 교훈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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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이슈

“지게차 오작동으로 동료 중상…안전관리자도 유죄” … 법원 “주의의무 위반,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은 하역 중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동료를 크게 다치게 한 운전사와 사업주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현장의 사소한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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