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한세민 기자

수원지법은 화성시 한 복합단지의 주차장 출입 갈등에서 상가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유대지 사용권을 가진 상가의 조업·비상용 주차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이 허위 사업계획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투자자 신뢰를 악용한 경제범죄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한다”며 감염병 시대의 법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100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사정명의인과 종중 조상의 동일성을 인정해 소유권을 확인했다. 법원은 “불명확한 명의라도 동일성 입증 시 소유권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을 위협하고 폭행한 남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술자리 후 친구를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난이었다’는 항변을 배척하고, 폭행의 지속성과 강도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이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한 사건에서 “미필적 인식으로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순간, 운전자의 책임은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홈쇼핑 쇼핑호스트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수료 기반 계약은 독립사업자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시험 전원만점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시험 공정성 논란으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됐으며, 법원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