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윤지연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버스기사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다면 사망일이 아닌 그 시점이 사고 발생일”이라며, 근로자의 존엄을 반영한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제시했다.

특허법원이 일본에서 인지도를 얻은 ‘Jean-Baptiste’ 골프 브랜드의 국내 모방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다. 법원은 “해외 수요자 인지도만으로도 부정 목적 출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기업 감자 과정에서의 자산 유출이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판단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강제 전환 조치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라면서도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근로계약 존중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동부지법은 거금도 연도교 공사 현장에서 야간경비를 서던 하도급 근로자가 폭행을 당해 부상한 사건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근로자 보호의무는 원청까지 확장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프리랜서 영업대리인이 형식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지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